[단독] 외교부 조직 쇄신 말뿐.. 공관장 평가 '끼리끼리'

입력 2011. 6. 22. 02:20 수정 2011. 6. 2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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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사 배제… 간부들로만 심의위 구성내부서도 "공정성 의문… 졸속 우려" 비난

[세계일보]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 및 공관장 업무 평가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올 하반기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 평가 과정에 외부인사 참여가 배제돼 평가 작업의 투명성은 물론 공정성 논란마저 일고 있다. 외교부가 새롭게 구축한 평가 시스템은 지난해 '특채 파동'과 올 초 '상하이 스캔들' 등 인사·업무 전반에 불거진 외교관들의 일탈행위를 감독·시정하려는 후속조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최근 재외 공관 및 공관장 업무평가 시스템 개선작업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정무·경제·영사·문화 등 8개 항목으로 세분화한 지표를 기준으로 세계 150여개 공관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관 활동에 대한 상황 점검과 감독, 평가 및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인사들이 모두 외교부 내부 인사들로 구성됐다. 새로 만들어진 평가관리 시스템에 따르면 북미국, 동북아국 등 지역국이나 재외동포영사국 등 기능국의 실무 담당 과장이 8개 항목 가운데 해당 항목의 성과 지표에 따라 각 공관과 공관장 및 직원의 활동을 평가한다. 해당국 국장은 각 과장이 제출한 1차 평가자료를 토대로 평가 보고서를 만들어 이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한다.

공관 평가 관리의 최종 결정 기구인 심의위원회는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한 뒤 업무평가를 최종 심의하고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심의위원회는 차관을 비롯해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차관보, 의전장,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외교안보연구원장, 평가대사 등 외교부 인사들로만 구성됐다. 학계 출신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은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사실상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 외교부 관계자는 "심의위원회가 내부 인사들로만 구성돼 외교부의 의도와 달리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면서 "교수들로 구성된 자문단도 들러리만 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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