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감세 철회·반값등록금' 정책 갈등

2011. 5. 23.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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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류, MB정부와 정책 차별화 나서구주류 "여건 안돼"… 청와대도 불쾌감

[세계일보]한나라당 신주류(소장파)가 이명박 정부와의 정책 차별화에 시동을 걸었다. 현 정부 대표작인 감세를 철회키로 하고 대선공약인 반값 등록금을 추진하고 나선 게 일련의 포석이다. 하지만 구주류(친이명박계)가 신주류를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해 양측 간 정책대결, 나아가 당 정체성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도 차별화에 불쾌감을 표시해 당·정 간 갈등 전선도 조성되는 흐름이다.

여권의 복잡한 기류는 등록금 인하와 관련해 23일 열린 당·정·청 오찬 회동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주영 정책위의장은 "청와대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줘야 한다"며 적극 검토를 주문했다. 정부 측은 그러나 "협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것이 나오느냐"며 항의성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도 이날 "반값 등록금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며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그럼에도 신주류는 차별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내가 생각한 페이스대로 갈 것"이라며 강한 소신을 밝혔다. 신주류의 중도개혁 노선은 민심 이반이 극심한 수도권 중도층을 달래기 위한 총선 전략의 성격이 강하다. 김성식 의원은 "추가 감세 철회, 세계잉여금 등을 통해 서민예산 10조원을 확보해 친서민 정책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 흉내내기'라는 비판에 대해선 정태근 의원이 "현 정부가 지난 3년간 공동체 가치를 담은 정강을 실현하지 못한 것을 바로잡자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반면 구주류는 전통 지지층(집토끼)인 보수를 기반으로 중도층(산토끼)을 껴안는 보수개혁적 노선을 외치고 있다. 조해진 의원은 "실체없는 중도를 좇기보다는 보수에 무게를 두면서 중도를 끌어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진영 의원도 "감세 철회가 세수 확대로 연결되지 않는 만큼 3조원 확보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와 황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은 이날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찬 회동을 갖고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에 대해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여건을 고려해 정교하게 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황 원내대표는 "국민 의견을 수렴해 청와대,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청 간 갈등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것으로 보인다.

25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르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의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서에서 "감세는 MB정부의 상징적 정책이며, (무상복지 확대)는 재정 여건상 감당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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