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실수 인정, 책임 지겠지만비준안 국회서 처리 희망"

김종훈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8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의 번역 오류 논란과 관련, "실수는 실수로 인정하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겠다"면서 "그러나 오류의 수준이 사무적 실수이고 상대국과 분쟁소지가 있는 것도 아니니 '자구 수정'으로 처리해주길 (국회에)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에 제출된 한·EU FTA 비준동의안 한글본의 번역 오류가 거듭 제기되는 상황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다. 김 본부장은 협정문의 실수가 계속 드러나는 것에 대한 '당혹감'을 인정하면서도 "실무적 실수"였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미 국회에 제출된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다시 제출하라는 요구가 커져 한·EU FTA 비준동의가 미뤄질 것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특히 번역 오류 논란이 FTA에 대한 비판 여론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긴장감도 깔려 있다.

김 본부장도 "국민들에게 (협정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전달되는 것은 물론 통상 업무 전반에 대한 신뢰감에 훼손이 오는 것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지난달 말 한·EU FTA 비준동의안의 한글본에서 품목별 원산지 기준이 영문본 협정문과 일부 일치하지 않는 등 오류가 지적되자 지난해 10월 제출했던 비준동의안을 철회하고, 오류를 정정해 새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소동을 벌였다.

그런데 지난 7일 새로 제출한 비준동의안에서조차 건축사 자격 취득 요건 등과 관련한 양허표 문구 등에 일부 오류가 다시 지적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애초 번역 오류는 없다고 반박했던 통상당국이 이날 EU 측과 협의해 한글본의 오류를 정정키로 했다고 입장을 바꾼 것도 이 때문이다.

김 본부장은 이와 관련 협정문 번역과 검증 절차를 강화하겠다며 대책도 내놓았다. 그는 "한·미 FTA 협정문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점검하라고 지시해 놓은 상태"라면서 "동시에 근본적으로 시스템을 개선하려고 한다. 1차적인 번역은 우리가 하되 이를 다시 외주를 줘서 2차 검토를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내부 조직인 법규과에 상시적으로 번역을 다시 검독(profile)하는 인원을 두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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