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北 생계형 시위 반발]굶주린 주민들 곳곳 저항 보안당국 전화·전기 통제시장마다 보위부 쫙 깔려 군인시위 반역죄 처벌도

최근 북한ㆍ중국의 국경지대인 평안북도에서는 전화와 전기 공급이 통제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식량난, 경제난에 따른 빈곤층 주민들의 '생계형 시위'가 빈번해지자 북한 보안당국이 적극적인 주민 통제에 나섰기 때문이다.

대북 전문 매체인 자유북한방송 관계자는 "북한 보안당국이 주민들의 소요를 사전에 막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자주 전화나 전기 등을 끊고 있다고 들었다"며 "함경북도 지역 외에도 북한 전역의 시장(장마당)에 보위부(정보기관) 요원들이 쫙 깔려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생계형 시위의 배경에는 식량난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9년 말 북한의 화폐개혁 이후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서민 경제가 무너지면서 공권력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노골화되는 것이다. 주민들의 집단 반발이나 저항은 북한 일부 지역에서 모든 지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북한에서 특별 대우를 받는 평양에서조차 이런 징후가 보인다는 것이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이 지난해 평양시의 면적(7억9,000여만평)을 57%를 감소시키면서 인구도 300여만명에서 250만명으로 줄인 것은 식량 배급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 주민들의 시위나 저항은 일단 이들을 감시하는 보안원(경찰)이나 관료들에 대한 반발로 이어지고 있다고 탈북자들은 전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구하려는 북한 주민들과 이를 단속하는 공권력 의 마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함경북도 연사군에서 주민들이 땔감을 회수한 산림감독원 3명을 살해하는 사건도 발생했다고 23일 전했다. 특히 군에 대한 식량 보급조차 여의치 않게 되자 일부 군인들이 반발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벗들'은 "북한 군인들에게 하루 필요 식량의 절반 이하로 제공되고 있으며, 그나마 쌀이 아닌 옥수수로 지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대북 매체인 NK지식연대는 "최근 북한군 131지도국 47여단에서 이틀간 밥을 먹지 못한 군인 600여명이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고 시위에 나서 그 중 일부가 반역죄로 처벌된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또 보안원, 보위부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살인 사건도 과거에 비해 더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극도의 빈곤 상황에 처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달라"고 외치거나 자신들을 괴롭힌 경찰이나 관료를 공격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의 경제난이 지속돼 주민들의 생활고가 더욱 심각해질 경우 북한 주민들의 소요는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과격성을 띠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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