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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김주명 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오늘 주제는?

=오늘은 "왜 노무현은 안되고 이명박은 되는가?" 라는 주제로 얘기해보고자 한다. 사실 과거 노무현 정부와 현 이명박 정부가 똑같은 행위를 한데 대해 평가는 전혀 상반된 경우가 적지 않다. 집권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했을 때 강력히 반대하던 행위를 집권 이후 버젓이 하고 민주당 역시 집권 시절 앞장서 추진했던 것을 야당이 되니까 반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여야가 뒤바뀌면서 입장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언론까지 똑같은 행위에 대해 정반대의 잣대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때는 강력하게 비판했던 사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 때는 침묵을 하거나 오히려 두둔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요즘 뉴스의 초점인 감사원장 인선 문제부터 시작해볼까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이 한나라당의 반대로 부결됐었죠. 당시 이유가 노 대통령 자문교수 출신이어서 감사원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민정수석을 지낸 대통령의 최측근을 감사원장 후보로 지명한 것이죠.

=그렇다.

지난 2003년 9월 당시 국회 다수당이었던 야당인 한나라당은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윤 후보자에게는 개인적인 하자(瑕疵)는 별로 없었다. 미국 버클리대에서 '감사의 효과'라는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받은 학계의 전문가이기도 했고 참여정부 출범 직후 감사원 개혁팀을 맡기도 했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부결시킨 이유는 대통령의 자문교수 출신으로 인수위까지 참여했던 인사가 감사원장이 되면 감사원의 생명인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논리였다.

이번에 감사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사건이었던 BBK 수사에서 무혐의를 결정할 당시 대검차장이었고 이후 인수위에 참여한 뒤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지낸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다.

게다가 민정수석 당시 민간인 사찰 사건이 발생했었고 전관예우 논란으로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인사라고 할 수 있는데 감사원장 후보자로 결정했던 것이다.

과거 자신들이 비판했던 전례를 비춰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인사가 이뤄진 셈이다.

▶한나라당이 부적격이라고 입장을 밝힐 수 밖에 없었겠군요.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곧 거취를 밝힐 예정이라죠?

=빠르면 11일쯤 정동기 후보자가 거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저녁 정동기 후보자는 아직 거취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청문회까지 가느냐는 말에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곧 결정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까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만큼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이날쯤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사실 집권여당이, 그것도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청와대가 지명한 공직후보자의 사퇴를 공식 요구한 것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인데 한나라당 지도부로서는 그만큼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서민으로서는 상상도 할수 없는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 그것도 대통령의 측근을 중립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장으로 앉히는 것은 민심의 거센 반발을 불러와 당장 올해 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총선과 대선에까지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집권 후반기를 맞아 그동안 청와대 거수기 역할에서 벗어나 이제 정국 주도권을 당으로 가져와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레임덕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됐던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서도 남이 하면 불륜 자신이 하면 로맨스라는 식의 이해못할 논리가 있죠?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 한나라당은 총리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때마다 위장전입 의혹을 파헤쳤다.

국민의 정부 시절 장상 장대환 총리 후보가 낙마한 계기도 위장전입 때문이었고 이헌재 경제부총리와 김병준 교육부총리 주양자 복지부 장관 등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낙마했다.

당시 한나라당 안경률 의원은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교육 때문에 위장전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 "명백한 법 위반사항에 대해 맹모 운운하는 것은 공인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나경원 의원은 "코드만 같으면 도덕적인 것은 문제를 삼지 않는가?"라고 청와대 코드인사를 비판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인사청문대상자 가운데 위장전입이 없는 후보자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필수 과목이 됐다. 한나라당은 "후보자 흠집 내기에 올인 하는 무차별적인 정치공세는 통합과 화합을 열망하는 국민적 기대에 찬물 끼얹는 일", 또는 정책과 업무수행능력을 봐야한다는 논리로 위장전입 문제에 대해 관대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 부동산 투기를 위한 위장전입은 안되도 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괜찮다는 논리를 내세우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자신이 후보 시절 "자녀 교육을 위해 5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며 국민에게 사과했고, 임태희 대통령실장도 "장인의 국회의원 선거를 돕기 위해 두 차례 위장 전입을 했었다"고 실토한 적이 있다.

청와대에서는 인사청문회마다 위장전입이 논란이 되자 "위장 전입의 경우 자녀 교육용은 봐주되 재산 증식은 안 된다는 내부 기준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과거와 현재 같은 사안에 대해 말을 바꾸는 사례가 있죠?

=사실 이번에 정동기 후보자의 경우 민정수석 출신이라는 점보다 국민을 더 화나게 했던 것이 전관예우에 따른 고소득이었는데 과거 열린우리당은 2005년 이용훈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적극 변호한 일이 있었다.

이 대법원장 후보자의 5년간 변호사 수임료가 60억원에 이르는 것이 문제가 되자 열린우리당에서는 이 대법원장을 전관예우 때문이 아니라며 이 대법원장 후보자를 변호하기도 했다.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뮤지컬을 관람했는데 지난 2003년 9월 노무현 대통령이 태풍 매미가 북상할 때 뮤지컬을 봤다는 이유로 여론의 질타를 받지 않았습니까

?

=이명박 대통령 부부는 지난 8일 안중근 의사를 다룬 뮤지컬 영웅을 관람했다. 각 언론은 동정을 통해 이 대통령의 뮤지컬 관람 사실을 보도했는데 일부 네티즌들이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뮤지컬 관람에 대해 국정을 포기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비교하며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가 북상중일 때 인당수 사랑가라는 뮤지컬을 관람했다는 이유로 야당과 언론으로부터 호되게 비판받고 결국 대국민 사과까지 해야 했다.

그런데 현재 구제역으로 살처분된 가축이 100만마리를 넘어서고 있고 국가 재난이라고 불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뮤지컬을 봤다는 지적이 나오지는 않는다.

사실 이명박 대통령에게 관대하기 보다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살벌할 정도로 비판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싶다.

▶KBS 사장에 대통령 측근을 임명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KBS 사장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

지난 2003년 4월 노무현 대통령은 대선 당시 언론고문을 지낸 서동구씨를 KBS 사장으로 지명했다가 정치권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서동구 후보자가 9일 만에 자진사퇴했다.

대선후보의 선거참모를 했던 사람을 공영방송 사장으로 임명할 경우 방송이 정권에 예속될 수 있다는 비판 때문이었다. 그런데 지난 2009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특보 출신인 김인규 KBS사장이 취임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 서동구씨 임명에 대해 KBS를 정치세력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던 동아일보는 사장 선임 절차는 적법했다고 주장했고 조선일보는 "김인규씨…친정 떠난 지 3년 만에 화려한 복귀"라고 보도했고 중앙일보는 "방송·통신 융합시대 비전 보여줄 책임자"라는 제목을 뽑았다.

비슷한 사례는 또 있다. 대통령이 퇴임후 머물 사저 건립과 관련해서도 이중잣대 논란은 계속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살게 될 논현동 인근에 대지 200평의 경호 시설 건립부지 매입 예산 40억원을 올해 예산에 포함됐다. 그나마 70억을 신청한 것을 30억 삭감한 것이었다.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후 봉화마을 사저와 관련해 노방궁이라고 비판했었는데 당시 경호시설 부지 매입비는 2억5천900만원이었다.또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호시설 부지 구입비는 9억5000만원, 김대중 전 대통령은 7억원 정도였다.

▶정당이야 여야가 바뀌면서 입장이 달라지고 정권을 잡기 위해 말을 바꾼다고 하지만 언론이 같은 사안에 대해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 언론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가치판단에 따라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을 뭐라 할 수는 없다. 그런데 똑같은 사안에 대해 침묵을 지키거나 이중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자기 편이라고 생각되면 모든 것을 옹호하고 감싸주는 반면 똑같은 행위가 자신과 맞지 않는 정권이라고 판단할 경우 가혹하게 매도하는 것은 사회적 편가르기만 부추기는 셈이다.

최근 종편 선정에서 이른바 조중동 매경등 보수 언론 일색으로 선정이 됐는데 앞으로 방송의 공정성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jm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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