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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벽두부터 정부 여당이 또 다시 개헌 이슈 불 지피기에 나섰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여야 간에 합의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이 논의 자체를 막고 반대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올 초부터 시작해 6월 전에 끝내야 한다. 만약 그 때까지 못하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고 그대로 가야 한다"고 개헌 시기까지 제안했다.

그동안 개헌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 '개헌 전도사'라는 별칭을 얻고 있는 이재오 특임장관 역시 지난해 말, 방송에서 "내년 1월부터 개헌을 공론화하겠다"면서 "야당과도 의견을 나누고 여당 안에서도 토론을 하겠다. 박근혜 전 대표에게도 개헌의 내용을 설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충분히 이야기를 하겠다"고 새해, 개헌을 추진할 뜻을 천명했다.

이같은 개헌 논의는 한나라당에만 그치지 않았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와 3일 회동해 개헌 논의에 대한 의견을 모은 것이다.

안 대표는 "새해에는 개헌이 논의돼야 하고, 현재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심하므로 권력의 집중을 막아야 한다"며 "권력 구조 문제는 어떤 형태가 되든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하지만 논의는 해봐야 하고 국민의 뜻에 따라 개헌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회창 대표도 이에 대해 "개헌논의는 시작해야 한다, 21세기형 국가구조를 담는 개헌의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개헌은 이러한 비전과 원칙을 지키고 구체적인 아젠다 등에 대해서는 참여해서 논의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친이계, 개헌 설득 카드 '분권형+4년 중임제' 먹힐까

한나라당 친이계와 자유선진당이 개헌 논의에 대한 의견을 모으면서 낮은 여론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설득이 관건이 됐다.

개헌 발의를 위해서는 재적 의원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현재 한나라당 171석, 자유선진당 16석, 미래희망연대 8석, 한나라당 성향 무소속이 5석이어서 개헌을 위한 의원수 200석을 상회한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표는 그동안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하는 친이계의 개헌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지도부는 친박계 설득용으로 지난해 이재오 특임장관이 박근혜 전 대표를 설득하기 위해 꺼낸 '분권형+4년 중임제' 카드를 다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권력이 집중되는 것에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물리적 역부족 때문에 폐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면서 "또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실패한 것이라는 게 증명되고 있지 않느냐"고 이같은 뜻을 드러냈다.

낮은 여론도 문제다. 여론은 이명박 정부 임기 내 개헌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럴드경제와 케이엠조사연구소가 3일 공개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은 불과 32.1%에 불과했다. 반면 현행헌법 유지 26.6%와 논의를 다음 정권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26.4%를 합하면 총 53%의 응답자가 현 정권 내 개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연일 정부 여당이 밀어붙이고 있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친박계의 반대로 국민적 관심이 되지 못했던 개헌이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채송무기자 dedanh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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