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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ＡＮＣ▶

이번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법안에는 우리 특전사 요원 130명을 내년 1월2일 아랍에미리트에 파병하는 것도 있습니다.

졸속 처리하면서 이상한 게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김연국 기자입니다.

◀ＡＮＣ▶

지난 8일 한나라당은

예산안 등 40개 의안과 함께

파병동의안도 단독 처리했습니다.

한국은 당장 3주 뒤

무장한 특전사 요원 130명을

아랍에미리트에 2년 동안 파병합니다.

파병 부대에는

한국 최정예 대테러 특수부대인

707 특임대원들도 포함됐습니다.

파병동의안의 여당 단독처리는

1965년 베트남 파병 이후

사상 처음입니다.

국회에서는 단 한 차례도

토론이 없었습니다.

파병비용 217억 원은

전액 우리가 내야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예산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13차례 파병은

모두 헌법 5조 "국제평화"가

법적 근거였지만,

이번에는 헌법에도 없는

"국익창출"이

명분으로 등장했습니다.

파병이 사실상 원전수출의 대가임을

시사한 겁니다.

◀ＩＮＴ▶ 안규백/민주당 의원, 국회 국방위

"신성한 국방의 의무와 안보를

상품 끼워팔기 식으로

외국에다 수출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 안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원전 수주할 때마다 파병할 거냐",

"직권상정 자체를

본회의장 가서 처음 알았다",

"국민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여당 의원 6명이

반대나 기권표를 던졌습니다.

◀ＳＹＮ▶ 이혜훈/한나라당 의원

"모든 절차를 생략하면서

하루가 급하게 가야 되는지

그 부분도 동의가 안되고요,

파병 자체도 동의하기 어려워요."

상당수 여당 의원들은

국익을 위해서라면

파병 이상의 카드도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입니다.

◀ＩＮＴ▶ 김무성/한나라당 원내대표, 8일

"저는 이것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하지만

이번 파병에 정통한 한 현역 장교는

"비즈니스 형 파병"이라면서

"헌법상 국군을 이렇게 운용해도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연국입니다.

(김연국 기자 ykkim@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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