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6조4천억 쏟아붓는 4대강, 새 일자리 1222개

안홍욱 기자 입력 2010. 10. 14. 03:11 수정 2010. 10. 14.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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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희 의원 全사업장 분석정부의 11만개 주장 '빈말'

올해 4대강 사업에 6조4000억원이 투입되지만 지난 8월 말까지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는 1222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어서 '좋은 일자리'로 분류되는 상용직은 그나마 364개에 그치고, 나머지는 임시·일용직이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34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던 정부의 홍보가 '빈말'에 그칠 것이란 지적을 뒷받침한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4대강 사업에 참여 중인 총 498개 사업장의 고용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올 들어 4대강 공사 구간의 발주가 모두 끝난 8월 말까지 1222개의 일자리가 새로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공구별 사업장(원·하청 업체) 명단을 제출받은 뒤, 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수를 조사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4대강 공사 현장에서 신규 창출된 일자리 1222개 중 상용직은 364개(29.8%)에 그쳤다. 나머지 858개 일자리(70.2%)는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일당을 받는 일용직이었다.

4대강 별로 낙동강은 870명(상용직 226명, 일용직 644명)이 늘었고, 한강은 238명(상용직 155명, 일용직 83명)이 증가했다.

금강은 88명이 늘었지만 상용직은 오히려 17명 줄었다. 영산강은 일용직만 26명 증가했다.

올해 1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한강 6공구(강천보)의 경우 21개 건설업체에서 창출한 일자리는 56개(상용직 29개, 일용직 27개)에 그쳤다. 낙동강 18공구(함안보)에서도 22개 업체가 1361억원의 예산을 쓰면서 만들어낸 일자리는 140개(상용직 11개, 일용직 129개)였다.

정부는 그동안 4대강 사업에 19조4000억원(토지보상비 제외)을 투입해 1명이 1년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34만개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홍보해왔다. 34만개는 한국은행이 2006년 발표한 건설업의 취업유발계수(10억원당 17.3명)를 단순 적용한 것이다.

최 의원은 "정부 계산대로라면 6조4000억원을 쏟아넣는 올해 11만720개의 상용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하지만, 올해 신규 고용보험 가입자는 그것의 0.3%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정부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이면서 일자리 창출을 홍보했지만 질 좋은 일자리 창출 효과는 미미하고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수준의 질 낮은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것이 확인됐다"면서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해 고용의 질과 양을 고려한 고용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안홍욱 기자 a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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