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난리 겪는 북한 도와줘? 말아?..통일부 "고민이네"

2010. 8.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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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주를 비롯한 북한이 심각한 수해를 겪은데 대해 한나라당에서 식량지원 재개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수해지원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통일부가 고민에 빠졌다.

천안함 사건에 따른 대북 제재국면에서 대규모 식량지원은 어려울지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긴급구호는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통일부는 "북한의 홍수피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지원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속내를 들여다보면 곤혹스러움이 엿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24일 "북한이 올해 밝힌 홍수피해 상황은 2006년과 2007년에 비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995년부터 올해까지 북한의 수해피해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북한의 수해가 과거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켜 대북정책에 대한 이해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담긴 측면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통일부가 '천안함 조치'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을 보류한 상황에서 당장 수해지원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해지원을 요청해오지 않았는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당국간 대화가 중단되는 상황에서 북한과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대북지원을 먼저 제안했다가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는 현실적 우려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

실제로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 있던 2006년 여름 대한적십자사가 수해복구 지원을 제안했을 때 '자체적으로 수해를 극복하겠다'며 거부 입장을 밝혔었다.

아울러 북한이 올해 들어 수해상황을 신속하게 보도하면서도 아직 국제사회에 지원요청을 별로 하지 않고 있는 점도 변수로 꼽힌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고립이 심화된 북한이 9월 상순 당대표자회를 앞두고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면서 숨을 고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한이 국제사회와 민간단체에 본격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주변여건이 조성된 뒤에야 통일부가 수해지원에 나설 여지가 생길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정부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북한에 수해지원을 했을 때도 북한은 남측 당국에 직접 요청하지 않았지만 국제기구와 남측 민간단체에는 지원해달라는 뜻을 전달한 적이 있다.

그러나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대북수해지원에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특히 정부 내에서도 대북지원에 대한 통일부의 태도를 두고 '너무 경직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더불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복잡한 흐름을 감안할 때 통일부가 북한에 수해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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