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8뉴스>

<앵커>

여야가 비효율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받아 온 구의회를 없애기로 하고 국회 상임위에서 통과를 시킨 게 불과 2달전이었는데, 이게 슬그머니 없던 일이 돼 버렸습니다. 구의회 없어졌다고 보도한 저희도 결과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됐는데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심영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구의회 폐지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지난 4월 말.

행정 효율을 감안해 대도시 구의회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게 당시 여야의 설명이었습니다.

[권경석/한나라당 의원 (4.27) : 인위적으로 구역을 획정하고 그걸 억지로 자치단체로 만드는 그런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것은 시정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구의회 폐지 안이 적절하다.]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 6월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6월 국회 마지막 날인 어제(30일) 이 법안은 끝내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조영택/민주당 원내대변인 : 당내에서의 제기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조금 더 대화와 토론의 시간을 갖고 처리하기로 하였다는…]

그러나 확인결과, 이 법안은 단순히 본회의 처리가 미뤄진 차원이 아니라 관련 조항이 아예 삭제돼 있었습니다.

법안이 법사위원회로 넘어온 상황에서 여야가 구의회 폐지 조항을 슬그머니 빼는 쪽으로 이면합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측근들을 구의회 후보로 진출시키는 게 더 낫다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문종/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 이런 결정들이 두 달 만에 번복 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하게 검토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서 판단들이 내려진다는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합의 번복 과정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은 점은 이해관계에 따라 왔다갔다 하는 우리 정치권의 현 주소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김종미)

심영구 so5wha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