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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안함 침몰사건을 계기로 MB정부에서 외교ㆍ안보 보수파들이 빠르게 힘을 얻고 있다. 중도보수를 지향하는 현 정부의 기본 성향에다 천안함 사건이라는 전대미문의 안보위기가 들이닥친 여파다. 조시 부시 미국 대통령 집권기(2001~2009년)에 전권을 휘두른 미국의 '네오콘(neocon. 신보수주의)'을 연상케 하는 대목으로, 한국판 네오콘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천안함 총괄 대책 기구격인 '안보총괄점검회의' 의장에 내정된 이상우 국방선진화추진위원장은 그 정점에 서 있다. 민간인 출신 5명이 포함된 이 회의에는 청와대 외교안보자문위원인 김성한 고려대 교수와 현홍주 전 주미대사도 참여한다. 이들은 이 위원장과 함께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서울국제포럼' 회원들이다. 남북 문제의 주무부처인 통일부 현인택 장관도 이포럼의 멤버다.

　이 위원장은 또 천안함 대응의 일선에 서 있는 김태영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대외전략을 담당하는 김태효 비서관과는 서강대 재직시절에 인연을 맺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일 내정 직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유예가 안보회의 최대 과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안함 침몰 원인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 "주적은 북한"이라며 대북 강경발언을 연신 쏟아냈다. 사견을 전제로 한 발언이었지만 현 정부 외교안보 핵심인사들은 '침묵'으로 동의했다.

　이들 외교ㆍ안보 보수파들의 노선은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네오콘과 유사한 측면이 많다. 딕 체니 부통령과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추축이 된 미국의 네오콘은 9ㆍ11 참사 이후 '테러와의 전쟁'을 주도하면서, 북한과 이라크 이란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대화보다는 힘의 우위를 통한 외교와 일방주의 노선을 걸었다.

　한국의 네오콘들도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를 민족적 특수성보다는 국제관계의 틀로 파악, 철저한 상대주의 원칙하에 남북 화해협력에 앞서 한미동맹을 강조한다. 대북협력지원사업을 퍼주기식으로 규정하고 비핵화를 위해서는 물리적인 힘을 동원할 수도 있다는 입장은 이같은 배경에서 나온다.

　일례로 김 장관은 지난 1월 "북한의 핵공격이 예상되면 선제 타격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으로 논란의 불씨를 지폈는 데, 이같은 기조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이어져 '청와대 쪽지' 파문을 낳기도 했다.

　또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전시작전권 반환 유예 문제와 주적 개념 부활 논란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의 발언에서 보듯 일관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단호한 대응"을 여러차례 강조하며 북한을 의식한 듯한 발언들을 내놓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천안함 사건을 국가안보와 위기관리시스템 개선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시각을 가진 전문가들이 대통령 주변에 포진해야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외교 전문가는 "미국의 네오콘은 이라크 침공의 후유증으로 2006년 중간선거 참패 후 역사의 무대 뒤로 사라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며 "특히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더해져 있는 한반도에서 상대주의나 국제 외교의 틀로만 모든 문제를 풀어갈 수는 없다 "고 지적했다. 이수훈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주적개념 부활은 냉전시대에나 어울릴 표현으로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 잘라 말했다.

　양춘병 기자/yang@heraldm.com　- 헤럴드 생생뉴스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