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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권영철 선임기자]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시원히 짚어 준다. [편집자 주]

천안함 희생자 46명에 대한 장례절차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으로추모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천안함 희생자들에 대해 전사자에 준하는 예우를 하기로 하고1계급 특진과 함께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했다. 그러나 인터넷을 중심으로 "천안함 희생자들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것은 맞지만 왜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왜 그들을 영웅이라고 부르는지 그들에 대한 예우는 어느 정도인지? 왜 무공훈장을 추서하려고 하는지 그 속사정을 알아본다.

▶ 천안함 희생자들에게 영웅이라는 칭호를 부여하고 있나?= 정부가 공식적으로 영웅이라고 하지는 않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전사자에 준해 최대한 예우"하겠다고 말했고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에서 "호국영령들을 전사자에 준하여 명예롭게 예우하고 1계급 추서와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하여 고귀한 희생을 기리겠다"고 밝힌 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해군은 천안함 희생 장병 46인에 대한 호칭을 '천안함 사륙용사(46 Brave Sailors CHEONAN)' 로 통일해 고인들의 명예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의 공식입장에는 영웅이라는 호칭 또는 칭호가 없다. 그렇지만 KBS가 모금방송을 하면서 "천안함의 영웅들, 당신을 기억합니다"라며 영웅이라고 불렀고 일선 군부대 플래카드에도 '천안함 영웅'이라는 표기들이 있다. KBS 관계자는 "그들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가를 지키다 숭고한 죽음을 맞이했고 아까운 젊은 청춘을 희생했다. 그들은 충분히 '영웅'으로 불릴 만하다"라고 말했다.

'영웅(英雄)의 의미는 국어사전이나 백과사전에 < 지혜와 재능이 뛰어나고 용맹하여 보통 사람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 > 으로 규정하고 있다.

▶ 영웅이라는 칭호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나?= 인터넷에는 '영웅'이라는 호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여론이 적지 않다. 네티즌들은 천안함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그 유족들을 위로하는 일에는 다들 공감을 하고 있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글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영웅이라는 표현은 과하다는 지적들을 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한 것도 아니고 적을 무찌른 무용담도 없는데 어떻게 영웅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다른 네티즌은 "천안함 희생자의 안타까운 그리고 유가족들의 슬픔이나 아픔을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영웅'으로 칭하는 것은 '도'를 지나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에는 이밖에도 "왜 영웅이냐?"는 질문에서 부터 영웅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거나 심지어 사고 원인이 북한군의 공격 때문이라면 경계에 실패한 것인데 어떻게 영웅이 되는 거냐? 는 등의 이의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물론 영웅이라는 호칭에 찬성하는 여론도 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군 복무 중에 불의의 참사로 순직한 장병들, 그들은 아무런 사적 이익도, 그리고 욕심도 없이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군복무 중에 산화한 대한민국의 영웅일 뿐이다"라는 의견을 올리기도 했다.

인터넷의 여론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순직한 희생자는 맞지만 영웅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친 감이 있다는 것으로, 한마디로 해서과유불급이라는 의견이 많다.

▶ 정부에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무공훈장을 추서하기로 했지 않았나?= 그렇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 국민 담화'에서 공식적으로 밝혔고 그 절차가 진행 중이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 태극, 을지, 충무, 화랑, 인헌 무공훈장으로 구분한다.

천안함 희생자들에게는 무공훈장이 4등급인 화랑무공훈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정운찬 총리가 밝힌바 있다.

▶ 훈장은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고 했는데 천안함 희생자들이 어떤 무공을 세웠다는 것이냐? 이런 의문들이 있는데?

=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부분이다. 무공에 따라서 수여하는 것이 무공훈장이므로 구체적인 무공이 있어야 하지만 천안함 희생자들은 불의의 사고 내지는 공격으로 전함이 파괴되고 46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 아직 사고원인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무공훈장을 수여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잘 가지 않는 문제다라는 의문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무공훈장 '수여'가 아니라 '추서'다. 추서는 사망한 뒤 훈장을 줘 영예를 기리는 것이므로 수여와는 규정상 다소간 차이가 있다. 훈장 추서의 요건에는 <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희생함으로서 사회전체에 귀감이 되는 자 > 로 규정하고 있다. 수여대상 요건에 <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서 전투에 참가해 무공을 세운 경우 > 로 '수여'와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서는 구체적인 무공이 없더라도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업무에 종사하다가 사망할 경우라도 훈장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훈장을 주는 것은 영예를 위한 것이라면서천안함 희생자에 대한 무공훈장 추서는 "사망자에 대한 예우로 봐 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보통 순직의 경우에는 훈장을 추서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의 경우에는 위험지역에서 작전수행 중 당한 것이어서 훈장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일반적인 무공훈장 수여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훈장을 수여하는 과정은 해당부처 (천안함은 국방부 소관이니까) 국방부가 공적심사를 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을 하면 행안부가 심사를 해서 정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하고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하면 훈장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2008년까지는 중앙공적심사위원회에서 훈장수여의 타당성 여부를 결정했지만 2008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중앙심사위가 폐지됐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적심사는 해당부처에서 하고 행안부에서는 서류의 미비나 법률 검토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번 천안함 희생자들의 경우 국무총리가 훈장 수여를 미리 밝히고 국방부가 실무적으로 뒷받침하는 수순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 심사는 평소 훈장을 수여하는 절차보다는 빨리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부처 내부에서 무공훈장 추서에 대해 약간의 온도차이가 있는데 훈장이나 포장을 다루는 행안부에서는 이번일이 전례가 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행안부에서는 총리가 담화로 밝힌 것을 반대할 수는 없지만 선례가 되면 앞으로 사고사가 발생했을 경우에 훈장이나 1계급 특진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NLL은 항상 위험이 상존하는 접경지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초계경비는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훈장추서 요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침몰원인이 사고사로 밝혀질 경우 훈장추서가 취소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 훈장을 주는 것과 주지 않는 것의 차이는 뭐냐?= 결정적인 차이는 영예의 차이다. 국방부 관계자가 한 말이다. 순직으로 처리하더라도 훈장을 주는 사례와 주지 않는 사례로 구분된다. 영예에서는 훈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크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보상에서는 차이가 없다. 일반 순직이나 훈장을 받는 순직의 경우 모두 국립현충원에 안장되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유족연금과 함께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다.

차이가 있다면 '전사'일 경우와 '순직'일 경우다. 이때는 사망보상금에서 큰 차이가 난다. 전사자는 대략 2억 원의 보상금이 지급되지만 순직은 기본급의 36배를 지급한다. 순직사병의 경우 중사1호봉의 36배 대략 3천6백만 원 정도가 된다.

그러나 전사자가 되면 소령 10호봉의 72배로 약 2억 원이 된다고 국방부 관계자가 밝혔다. 그러나 전사자로 규정하기 위해서는 사고원인이 구체적으로 밝혀져야 하는데 천안함 침몰원인이 밝혀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그러므로 일단 순직으로 처리해서 1계급 특진과 훈장을 추서하게 됐다는 것이다.

▶ 궁금한 게 있는데 희생자들에게 무공훈장을 주면 생존자들도 비슷한 훈장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

= 그런 여론이 많다. 천안함 실종자들이 무공훈장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생존자들도 무공훈장이나 하다못해 표창은 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적지 않다. 같은 배를 타고 있었으니까 희생자들이 영웅이면 살아있는 분들도 당연히 영웅이어야 한다는 것이 네티즌들의 여론이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전투에 참가했다고 모두 훈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희생자들은 작전을 수행하다 희생됐지만 생존자들은 부상도 경미하고 정상생활이 가능한 상태이므로 무공훈장을 수여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전했다.

한편 감사원은 다음 주부터 국방부에 대한 대대적인 직무감찰에 들어간다. 감사원은 26일부터 예비조사에 착수했으며 천안함 희생자들의 장례 및 영결식이 끝난 직후 본격적인 직무감찰에 나설 예정이다. 감사원은 이번 감찰에서 천안함 침몰사고 발생 후 군의 지휘보고 실태와 위기관리 체계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직무감찰 뒤 문책인사가 뒤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링스헬기 추락이나 금양호 선원들은 어떻게 되나?= 아직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만 국방부 관계자는 링스헬기 조종사들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이 추서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무공훈장에 대해서는 아직 들은바 없다고 했다.

지난 3월 2일 훈련도중 추락한 F5 공군전투기 조종사 3명도 순직처리는 됐지만 훈장이나 1계급 추서의 조치는 없었다.

금양호 선원들에 대한 조치 역시 이뤄진 것이 없다. 의로운 죽음을 한 의사자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유족들이 신청을 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족이 신청을 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부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 필요에 따라서 정부가 신청을 대행한다든지 그럴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에 하나 정부가 신청을 하라고 했다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심의위에서 의사자 선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신청을 하라고 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러면서 "현역군인에 대한 예우나 보상과 민간인의 보상에 차이가 있다"면서 27일 국무총리실에서 각 부처 국장급 실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므로 지켜봐 달라고 했다.bamboo4@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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