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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기자 = 청와대는 26일 새해 예산안 국회 심사가 지지부진하면서 연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2009년을 닷새 남긴 오늘까지 국회가 정상적인 예산심의 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특히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전체의 1.2%에 불과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예산심의 전체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답답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특별 기자회견과 지난 6월 라디오 연설, 또 지난 달 대통령과의 대화 등 3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 또 다시 '대운하 연계성'이 거론되며 시급한 예산심의까지 지체되고 있는데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대운하 추진을 포기하면 4대강 예산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정세균 대표, 08년 12.11 의총. 09년 6.16 운하백지확국민행동간담회) ▲올 6월 대운하 포기를 거듭 약속한 라디오 연설 직후에는 "대통령의 대운하 포기선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노영민 대변인, 09년 6.29)을 밝히기도 했다며 야당의 발언을 상세히 소개하기도 했다.

박 대변인은 "'4대강 살리기'는 '변형된 대운하' 사업도 '대운하 전단계'를 위한 작업도 아니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홍수피해를 막으면서 수질개선과 수량확보를 통해 다가올 기후변화 상황에 대비하고 국토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제 그만 소모적 논쟁을 접고 서둘러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해당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회복기에 들어선 우리 경제의 더 강한 회복세를 위해, 특히 여전히 힘겨운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조기집행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4대강 살리기는 '정치적 사안'이 아닌 국가적 과제로서의 '정책의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경제회생을 위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더 이상 낭비할 시간이 없다"며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한 만큼 국회도 소모적 논쟁을 접고 시급한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을 속이는 명백한 거짓말"이라며 "예산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위해서는 청와대의 입장변화가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허동준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은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다른 별개의 사업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이는 정부 문서를 통해 명백한 거짓임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12월 29일 국무총리실 자료와 지난 6월 8일 발표된 4대강 마스터플랜을 비교해보면 보 높이가 당초 정부가 대운하 요건으로 제시한 5∼10m 수준으로 높아졌고 ▲보의 개수도 11개 이상 ▲하도 준설도 2배 이상의 면적이 늘어났다고 강조하고, "이는 대운하 사업 또는 전 단계 사업임을 누구나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허 부대변인은 "민주당은 지금까지 정부와 한나라당의 '4대강 사업이 대운하와 관련 없는 사업'이라는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강조하며 관련 예산 삭감을 주장해왔다"며 "대운하 예산이 아니라면 왜 대규모 보 설치와 준설을 위한 예산이 필요한지 되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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