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만에 다시 불거진 '도곡동 땅' 의혹

2009. 11. 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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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한나라 경선 때 "이 대통령 차명은닉 재산" 의혹 제기

대선뒤 특검 "이 대통령 차명소유 의혹 근거없다" 발표

"2007~2008년 포스코건설 세무조사 과정에서 도곡동 땅의 소유주가 이명박 대통령이란 자료를 봤다"는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주장이 공개되면서 도곡동 땅이 2년 만에 다시 관심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일단 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했지만, 일종의 내부 관련자의 폭로성 주장인데다 그동안 검찰과 특검 수사에도 불구하고 도곡동 땅 실소유주에 대한 의혹이 말끔히 가시지 않았다는 점에서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7일 "범야권이 연대해 특별검사제 도입과 국정조사를 하자"고 요구했다. 이규택 친박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도곡동 땅과 한상률 유임 로비가 엄청난 문제가 될 것 같다"며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박근혜 전 대표 지지모임인 박사모의 정광용 회장도 이날 긴급 논평에서 "만약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의 것이라는 증거가 나오면, 만약 국세청 안 국장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대통령은 스스로 하야하거나 탄핵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문제의 도곡동 땅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시 사장이던 현대건설이 1977년 상반기에 사들인 것으로, 그 뒤 85년 이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씨와 큰형 이상은씨에게 15억여원을 받고 팔렸다. 이 대통령은 이때도 현대건설 사장이었다. 10년 뒤인 95년 9월 김씨와 이씨는 이 땅 모두를 263억원을 받고 포스코개발에 판다. 두 사람은 247억여원의 차익을 남긴다.

도곡동 땅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막바지인 2007년 7월 박근혜 후보 캠프 상임고문인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가 "김만제 전 포항제철 회장이 '이명박 후보가 국회의원 때인 93년 또는 94년 세 번이나 찾아와 '(이 땅이) 내 땅인데 포철이 사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고 차명재산 의혹을 제기하며 경선 판도를 좌우할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김 전 회장은 98년 포항제철 경영관리실태 특별감사에서도 "도곡동 땅의 실질 소유자가 이명박씨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도곡동 땅은 93년 국회의원 재산공개 당시에도 차명 의혹이 일었다. 당시 몇몇 언론은 "이명박 의원이 도곡동의 시가 150억원 상당의 땅을 처남 등의 명의로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명박 후보는 2007년 7월19일 열린 한나라당 대선후보 검증 청문회에서 "도곡동 땅은 나와는 관계가 없다. 돈이 내게 한푼도 안 왔다"며 "그 땅이 내 땅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고 답하며 의혹을 부인했다.

도곡동 땅에 대한 고소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은 한나라당 대선 경선을 이레 앞둔 2007년 8월13일 "이상은씨가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의 지분은 이씨가 아닌 제3자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면서도 "그 땅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는 모른다"고 아리송한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명박 후보 쪽의 이재오 전 의원 등은 당시 검찰 수뇌부를 찾아가 "이명박 죽이기 수사"라며 강력 반발했다. 그해 12월 최종 수사결과 발표에서는 "이 후보의 소유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이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정동기 당시 대검 차장은 이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다.

이후 민주당의 주장으로 실시된 특검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이던 2008년 2월 "이상은씨가 매입 자금력이 있었고, 이후 매각대금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돼 그의 소유로 판단된다. 이 당선인 차명소유 의혹의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성연철 기자 sych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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