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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안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인가.

국회 폭력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이 3일 국회 내 폭력에 일반 형사사건과 똑같은 기준을 아 적용하겠다는 고강도 수사방침을 밝혀 파장이 일고 있다.

검경은 의원들끼리의 멱살잡이, 기물파손 및 본관 난입, 목조르기, 회의실 점거 등 일상화된 폭력으로 국회가 멍드는 상황을 좌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안에서는 '여전히' 계속된 파행으로 이날도 어김없이 몸싸움과 국회 폭력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어졌다. 민주당은 3일 서갑원 의원을 폭행했다며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국회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한계를 넘어서고 있어 엄정대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검찰은 국회폭력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처리해 법질서를 확립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원 위해사범 구속수사, 국회내 폭력사태에 일반 형사사건 기준 적용, 국회 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팀 보강 이라는 3가지 원칙까지 제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속도도 빨라질 조짐이다. 검찰은 차명진 한나라당 의원 폭행사건은 남부지검 형사6부에서 직접수사한다. 전여옥 의원 폭행사건은 영등포경찰서가 경찰 50명을 투입해 수사 중이다.

지난 해 12월 18일 외통위 폭력 사태로 고발된 국회의원들의 수사도 시작될 예정이다. 강기정, 문학진 민주당 의원과 박진 한나라당 의웜, 이정희 민노당 의원 등 국회의원 4명과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 등이다. 앞서 검찰은 국회 폭력사태와 관련해서 강기갑 민노당 의원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입법부 일에 법무부 등 행정부가 깊숙이 개입하는 양상을 보이자 '입법부의 굴욕'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자정능력마저 상실한데 대한 회한이다. 국회 내에서 자체적으로 국회폭력방지법까지 발의하며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시도는 있었으나 이는 전혀 진전이 없다. 국회 특별 상임위로 윤리위가 개최되고는 있지만 국회 폭력을 방지할 아무런 해결책을 내지도 못하고 처벌도 내지 않고 있는 입장이다.

입법행위에 관련한 과잉행동을 행정부 잣대로 처리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자성의 소리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행정부가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이를 두고 "법무부가 여당 중진 의원이 연류된 사건에만 특별한 잣대로 특별한 대처를 하겠다는 것은 과잉 충성"이라고 맹비난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하원 의원인 김창준 의원의 이야기는 주목할 만하다. 그는 "후려패는 정치 전통 때문이다. 국회폭력방지특별법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이고 국회 윤리위가 처벌을 강화해야 하고 공천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화기자/sh9989@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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