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문방위 점거' 계속

2009. 1. 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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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강병철 기자 = 민주당이 6일 국회의장이 중점법안을 직권상정하지 않기로 한 데 화답하는 동시에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과 행정안전위원회, 정무위의 점거 농성을 전격 해제하면서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점거는 풀지 않기로 했다.

이는 여야간 최대 쟁점법안인 방송법 등 언론관련법을 놓고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담당 상임위 회의장을 비웠다가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언론관련법을 놓고 한나라당은 2월 상정 후 합의처리를, 민주당은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등 현격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현재 진행중인 원내교섭단체 대표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문방위 점거'는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론관련법 처리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임시국회 종료일인 8일까지 문방위 점거를 계속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소집된 문방위 전체회의는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문방위 민주당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여야간 미디어법 상정문제가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결론날 때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미디어법안에 대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논의도 막고 있다"며 "이는 의회주의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육동인 공보관은 "본회의장 농성을 해제한 취지에 맞게 언론관련법 문제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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