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쌀 직불금 국정조사' 수용키로-1,2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한나라당은 20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쌀 소득보전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를 수용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박희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최고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문제를 놓고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고 회의 참석자가 전했다.
핵심 당직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 민주당의 쌀 직불금 국정조사 실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면서 "오늘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에서 국조 실시 수용을 밝힐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국조 실시 시기와 관련, "구체적인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는 오늘 원내대표 회담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원칙적 수용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 같은 한나라당의 쌀 직불금 국조 수용 방침은 `선(先) 정부조사.후(後) 국조실시'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주목된다.
특히 감사원의 지난해 직불금 감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다 `참여정부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등 국조 실시가 결코 정부.여당에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적극 대응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전날 정부가 제출한 `국제금융시장 불안 극복방안'과 관련,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정부의 은행 대외채무 지급보증의 국회 처리를 압박하려는 계산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태열 최고위원도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국조를 받는 게 어렵지않다는 의견이 모아졌다"면서 "제도 정비를 해야지 사사건건 국조를 하면 국정마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선 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동의한 사실 자체가 국제 금융시장에 막대한 신뢰를 준다. 이번 국가 지급보증 동의안은 시간을 다투는 일"이라며 "이번 주 합의를 거쳐 내주 초 본회의까지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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