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2명도 '쌀직불금' 수령

입력 2008. 10. 16. 00:14 수정 2008. 10. 16.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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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공무원 3명도 수령(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상헌 기자 = 여권이 쌀소득 직불금 신청.수령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김성회, 김학용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 2명도 직불금을 수령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또한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도 본인이 직접 받지는 않았지만 부친이 신청,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봉화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직불금 신청 문제로 촉발된 직불금 파동은 공직사회 뿐아니라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직불금 신청.수령 실태 조사가 있었으며, 현재까지 김성회, 김학용, 권선택 의원 등 3명이 직불금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들 의원은 농지 소유만 본인의 명의로 돼있을 뿐 실제로는 부모가 해당 농지에서 경작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성회 의원은 "모친이 나에게 증여한 3천평 규모의 논이 있으며, 현재 모친이 경작을 하고 있다"며 "사촌형이 마을 이장인데 어느 날 계좌번호를 알려달라고 해 가르쳐줬더니 통장에 직불금이 들어와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5년부터 3년간 매년 60여만원씩 직불금을 받았다"며 "하지만 증여로 인해 땅 주인만 나지 실제 경작은 어머니가 하고 계신다"며 부당 직불금 수령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학용 의원은 "아버지가 지난 2000년 `네 이름 앞으로 논을 샀다'고 말씀하셨고, 이후 2006년 `직불제가 생겼는데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네가 신청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며 "2006년과 2007년 30만원씩 60만원 정도 직불금을 받은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하지만 투기나 위장전입 등을 목적으로 그 땅을 산 게 아니며 지금도 부친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있다"고 밝혔다.

권선택 원내대표는 "대전 중구에 상속받은 땅이 있는데 현재 아버지가 그 땅에서 경작하며 거주하고 계신다"며 "내가 직불금을 신청한 사실은 없으며, 자경하는 아버지가 직불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2007년도 직불금을 수령했다고 밝힌 3명의 고위공무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관, 방송통신위 2급 공무원, 농진청 2급 공무원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정부가 공직자들의 쌀소득 직불금 신청.수령 실태에 대한 일제 조사에 착수한데 이어 국회 역시 국정감사 등을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 법사위 한나라당측 간사인 장윤석 의원은 "감사원 확인 결과 작년 직불금 관련 감사시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명단을 받았지만 현재 개별명단은 폐기하고 없다고 한다"며 "따라서 재작업 및 확인을 통해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한나라당 법사위원 전원 명의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당초 계획상 법사위는 23일 국감을 종료키로 돼있으나, 24일 감사원에 대한 감사를 추가로 진행, 직불금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진상을 규명할 것을 민주당측에 제안해놓은 상태"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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