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내부사정도 소용돌이치나

2010. 5. 18. 15:1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개최했던 최고인민회의를 내달 7일에 한번 더 소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달들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 방문과 김일철 국방위 위원 겸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해임 등이 벌어져 북한 내부 정치도 소용돌이 치는 모양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남한의 정기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제12기 3차 회의를 내달 7일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이날 보도했다. 그러나 회의 소집 이유와 안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일 최고인민회의 제12기 2차 회의를 열어 예산과 헌법 일부 조항 개정, 조직 문제를 처리했다.

1998년 '김정일 1기 체제' 출범 이후 최고인민회의는 2003년을 제외하고는 해마다 1번만 열렸다. 2003년에도 각각 회의의 회기가 달랐다. 같은 회기로 한 해 2번 회의 개최는 매우 이례적이다.

내달 회의 개최 배경과 관련해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김일철 해임에 따른 후임 국방위원 선출 ▲김정일 3남 김정은을 국방위 부위원장직에 비공개 선출 ▲내각 총리나 부총리, 상(장관급) 교체 ▲김정일 방중 결과를 반영한 법령 승인 등 4가지 상황을 예측했다.

이 가운데 김정은 후계체제를 공식화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눈길을 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제12기 1차 회의에서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장 권한을 강화하고, 김정은 후견인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김정일 매제)을 국방위 위원으로 임명했었다.

김정은에게 공식 직함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김정은 후견 인사가 국방위와 내각 중요 보직에 임명될 가능성도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 중심으로 경제난 극복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고 권력체계에 누수가 올 수 있어 이번 회의에서 후계구도를 공식화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김정일 방중 결과를 반영해 중국의 자본 유치와 경제 발전을 원활하게 하는 입법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다. 일부에서는 남한의 천안함 사태 후속조치에 대응한 대남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점친다. 하지만 최고인민회의가 형식적 기구이고 여기서 대남정책이 발표된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낮다.

한편 이날 오전 0시 30분께 북한 어선 1척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0.3마일 침범한 뒤 우리 군 경고방송을 듣고 오전 1시께 북한으로 돌아갔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현재 NLL 이북지역에 북한 어선 70여척이 조업 중"이라며 "여러가지 의도를 분석하고 있지만, 고기 떼를 따라 남하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5일 저녁에도 북한 경비정 2척이 NLL 이남으로 침범했다가 우리 군 경고방송 및 경고사격 이후 퇴각한 바 있다.

[조시영 기자 / 이유섭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A도 모바일로 공부한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