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6·15,10·4선언 이행 압박 카드" 해석경제난 해결위한 南실질지원 촉구 속내 깔린듯민간단체 삐라살포도 강경조치 선언 배경 꼽혀

북한이 24일 초강경 대남 압박 조치를 내놓으면서 남북관계 파국의 현실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이날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의 통고문을 통해 개성 관광을 중단하고 모든 민간단체ㆍ기업인의 육로통행 및 남북 간 철도 열차 통행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특히 "경제협력사업 등의 명목으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에 드나드는 모든 남측 인원들의 군사분계선 통행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며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통행ㆍ통관질서를 위반하는 자들에게는 강한 제재 조치가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측은 무엇보다 이달 말까지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한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50%를 철수시킬 것과 건설ㆍ봉사단체를 포함한 개성공단 모든 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시킬 것을 요구해 사실상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예고하는 강수를 내놓아 남북관계의 전면 단절 가능성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초강경 조치가 그동안 북측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6ㆍ15와 10ㆍ4 선언 전면 이행을 위한 압박 수순으로 분석했다. 경제개발과 외화벌이 사업의 치명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금강산 관광에 이어 개성 관광까지 중단한 점에 비춰볼 때 우리 정부가 북측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라는 최강의 카드까지 내놓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북, 개성 관광 중단 등 대남 전방위 압박=북한은 이날 개성공단관리위원회와 현대아산, 북측 입주기업, 김윤규 아천 회장, 김정태 안동대마방직 회장, 김주철 KOTRA 대표 등에 잇따라 통지문을 보내고 다음달 1일부터 개성 관광을 중단하고 모든 민간단체ㆍ기업인들의 군사분계선의 육로통행과 남북 간 철도 열차 통행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먼저 이날 오전11시 북한 개성공단 내 개성공단관리위원회를 방문해 현지 우리 기업인 등에게 통지문을 전달했다. 북한은 통지서에서 "관리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포함해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이달 말까지 철수시키고 건설·봉사업체를 포함한 모든 입주업체의 상주직원을 절반으로 축소한다"고 통보했다. 또 개성공단 100만평 경제 주변을 포함해 경협과 교류협력사업자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엄격하게 제한, 차단한다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북한은 이날 오전11시 명승지 총국의 이덕수 부총국장이 김철순 현대아산 총소장에게 '개성관광 중단 조치'에 대한 별도의 통지문도 전달했다. 북한은 통지문에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과 관련해 개성관광도 중단하지 않을 수 없으며 현대아산 협력업체들의 상주인원과 차량을 70% 정도 축소하는 조치도 취해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북한은 이날 오전11시10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강당에서 북한이 소집한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찾은 80여명의 입주기업 법인장들에게도 이 같은 북측 조치의 책임이 전적으로 남측 당국에 있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전달했다. 하지만 북측은 입주기업들에 "중소기업의 어려운 처지를 고려해 개성공업지구에서의 기업활동을 특례적으로 보장하기로 했으며 남측 생산업체들의 상주인원 가운데 경영에 극히 필요한 인원들은 남겨두는 것으로 군사분계선 육로차단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며 당장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6ㆍ15, 10ㆍ4 선언 전면 이행 압박 수순=북한의 이 같은 강경 조치는 지난 12일 판문점 채널을 통한 직통전화 단절과 육로통행 제한ㆍ차단 선언이 나온 상황에서 이미 어느 정도 예견됐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공세가 그동안 북한이 강하게 요구한 6ㆍ15 및 10ㆍ4 남북 정상 선언 이행을 얻어내기 위한 압박 수단으로 해석하고 있다.

최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등으로 체제유지 불안을 느끼고 있는 북한 군부ㆍ강경 세력이 우리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지(삐라) 살포에 위기감이 높아진 것도 이 같은 강경 조치의 배경으로 꼽힌다. 실제로 북한은 이날 남측에 보낸 통지문에서 "이와 같은 엄중한 사태가 빚어진 책임은 전적으로 6ㆍ15, 10ㆍ4 선언을 부정하고 북남 대결을 집요하게 추구해온 남쪽 당국에 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해결할 수 있기 위해서는 남북 경제협력을 강조한 6ㆍ15 및 10ㆍ4 선언에 대한 남측의 구체적인 조치가 필수적인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명박 정부의 개혁과 비핵화를 전제로 한 대북 경제지원이 사실상 자신들 체제에 위협이라고 느끼고 있다며 우리 정부의 실제적인 지원 의사가 나오지 않는다면 개성공단 폐쇄라는 극단적인 수단까지도 고려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홍병문

기자 hb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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