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일방적 '불만 표출' 가능성

북한이 지난 25일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남측에 제의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남북관계와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세가 여의치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전격적인 회담 제의인 탓이다.

이번 군사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남북 당국 간 회담이 열리게 되는 의미를 갖게 된다. 남북은 지난 3월 김하중 통일부 장관의 '개성공단 발언' 이후 당국 간 접촉은 중단된 상태다.

관심은 북측이 왜 회담을 제의해왔느냐이다. 현재 한반도 주변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는 경색국면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북한은 최근 북핵시설 불능화 중단, 영변 핵시설에 주재하던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요원들 추방, 재처리시설에 핵물질 주입 예고 등으로 북핵문제와 북·미관계도 꼬이고 있다.

북측은 군사회담 의제에 대해 "지금까지 (남북 군당국 간) 합의된 사항 이행 문제를 논의하자"고 통지서에서 밝혔을 뿐, 구체적인 '관심사'에 대해선 거론하지 않았다.

북측이 일방적인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회담을 제안했을 것이라는 데에는 전문가들의 견해가 비슷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가 불거진 이후 북측이 여러 채널을 통해 불만을 표출한 것의 연장선상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앞서 지난 19일 6자회담 경제·에너지 지원 관련 남북 실무접촉을 먼저 제안했던 북측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핵시설 불능화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강변했다. 지난 23일에는 6·15선언 북측위원장인 안경호 서기국장도 "최근 남쪽 기관이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을 흘리는 게 도를 넘었다. 심지어 '작전계획 5029'로 (북한) 급변사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며 불쾌감을 전달하기도 했다. 작계 문제 등을 '대북 적대시정책'으로 간주해 강도높게 항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북측이 제안한 대로 '군사 당국 간 합의 사항' 문제로 좁혀본다면, 남측이 지연시키고 있는 통행·통신 관련 자재·장비 제공 문제가 거론된다. 또 남측에서 '비방 선전물'을 보내는 것을 항의하기 위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남측 일부 단체에서는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단지를 대형 풍선에 매달아 북측지역에 뿌려왔다. 최근 주민 결속에 신경을 쓰고 있는 북한으로선 간과할 수 없는 문제로 판단할 수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회담 제의 의도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중이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안홍욱기자>

- 맞춤인재 구인구직 '9988 경력채용 한마당' -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