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한미FTA 통과 뒤 ISD 재협상 추진

2011. 10. 31. 12:09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CBS 임진수 · 조은정 기자]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FTA 비준동의안 국회통과를 전제하며 협정 발효 뒤 3개월 안에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한 재재협상을 한다는데 합의했다.

31일 새벽까지 이어진 여야정 협의에서 이들은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ISD 유지 여부에 관해서 양국간 협의를 시작해 그로부터 1년 내에 결과를 국회에 보고한다"고 명시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와함께 양 원내대표는 한미FTA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 피해보전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대책 등을 합의문에 포함시켰다.

또,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ISD와 마찬가지로 3개월 이내에 한반도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해 협의를 시작하고 1년 이내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한다고 합의했다.

미국산 농산품 수입으로 인한 친환경 무상급식 안전성 확보 문제에 대해 여야는 민주당의 안대로 적용하는 것을 수용했다.

민주당은 오전 11시부터 이 합의문을 추인할 것인지 여부를 놓고 의원총회를 열고 있다.

민주당은 그동안 ISD를 폐기하는 재재협상을 벌이지 않으면 한미FTA 비준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강경 입장을 유지해온 상황이어서 이날 의총에서 이같은 합의문이 추인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오전 의총에서 당내 의견을 모은 뒤 오후에는 야5당과 공동으로 의원총회를 열고 ISD를 포함한 한미FTA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이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4시에 의원총회를 열고 이 문제에 대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예정이다.

이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여야의 의원총회가 모두 끝난 뒤인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열 계획이다.

전체회의에서 여야합의로 한미FTA 비준안이 통과될 경우 다음달 3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비준안이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jslim@cbs.co.kr

한나라 "한미FTA 99% 양보했다…민주당이 선택하라"

한미FTA 핵심쟁점 'ISD 끝장토론' 무산(종합)

패배 수습 나선 청와대, 'FTA, 국방개혁안, 민생' 올인

한미 FTA 반대 100여명 연행자 석방 촉구

한미FTA 반대 집회 잇따라 열려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