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갈등 심화..`與野 갈등+與與 내홍'
금주부터 예산심의..`4대강 예산' 공방 예고
(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세종시 수정 논란으로 정국이 들끓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착수할 예정이어서 여야 대치가 우려된다.

이명박 대통령이 세종시 수정을 공식화하고 정운찬 총리가 대안 마련에 본격 나섰지만, 박근혜 전 대표의 `원안 고수' 발언 이후 여권 내부에서 계파 갈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형국이다.

이 같은 난기류 속에 여권 수뇌부는 이번주 고위 당.정.청 회의를 비롯한 연쇄 회동을 갖고 세종시 문제를 조율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세종시 문제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맞물려 여야간 극한 대립과 여권의 내부 분열을 초래하고 향후 국정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없지 않다.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12일부터 상임위별 예산심사를 거쳐 20일께 예산결산특위 심의를 본격화될 할 계획이지만 여야간 입장차가 커 험난한 여정이 될 전망이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최대 `복병'은 4대강 사업이다. 2012년까지 본사업비만 22조2천억원이 소요되는 4대강 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는 6조7천억원(정부 예산 3조5천억원+수자원공사 부담분 3조2천억원)에 이른다.

한나라당은 야당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서라도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 예산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관련 예산을 예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 수준인 1조원 이내로 대폭 삭감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가 국회 예산심의에 앞서 4대강 턴키공사를 불법 발주했고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4대강 사업의 위법 논란을 집중 부각시킨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 예결위 간사인 김광림 의원은 8일 "정부 제출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당정협의를 거쳐 나온 것인만큼 위법.부당사항이 아닌 한 원안을 지키는 게 원칙"이라며 4대강 예산에 대한 수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이시종 의원은 "수조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4대강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지 심의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수정 불가피론을 내세웠다.

예산심의에서 또 하나의 난관은 4대강 사업 예산 편중에 따른 복지.교육.지방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삭감과 재정팽창에 의한 국가채무 증가 논란이다.

민주당은 4대강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삭감분을 중소기업 지원, 전국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 인상, 노인 틀니 지원 등에 돌리겠다는 입장 속에 아예 상임위별 강력 투쟁에 들어갈 것을 밝히고 있다.

이처럼 세종시 문제로 야기된 정국의 긴장도는 이번주부터 시작되는 예산안 심의를 계기로 한층 더 깊어질 전망이다.

jo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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