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재투표 문제는 사법부에 맡기겠다"(종합)

2009. 7. 26.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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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홍제표 기자]

김형오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미디어법 파행 처리와 관련, 나흘만에 침묵을 깨고 재투표의 효력 문제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 맡길 것이며 대리투표는 어떤 경우든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장은 26일 발표한 '국회의장의 입장'을 통해 ▲이윤성 부의장이 대신 사회를 본 것 ▲직권상정에 대한 의장으로서의 책임 ▲미디어법 갈등 해소 방법 ▲의사당내 불법행위 ▲의원직 사퇴 문제 등 5개 항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이 부의장의 대리 사회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모든 출입문을 봉쇄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민주당 등 야당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법 등의 직권상정에 대한 의장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소신'에 따른 것으로 만약 향후 미디어산업이 오히려 후퇴하거나 여론의 다양성이 축소된다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미디어법과 금융지주회사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본회의 표결에 부친 것이며, 반대로 비정규직보호법은 의장의 결단으로 직권상정 하지 않은 것"이라며 외부의 압력에 따른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찾아가되 더 이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면 결국엔 표 대결로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절차"라며 "비록 합의는 되지 않았지만 미디어법이 '누더기법'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로 수정된 것은 의장으로서 그동안 강력하게 협상을 종용하고 타협안도 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디어법 갈등 해소 방법에 대해서는 "방송 기득권 세력이 양보하지 않고 국회가 이들에게 발목 잡혀있는 한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다"고 밝혀 기존 공중파 방송과 민주당 등을 동시에 비판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한나라당의 본회의장 단상 점거에 대한 제재 문제에 대해서는 "당일 박계동 사무총장을 통해 엄중히 제 뜻을 전했으며 국회 대변인을 통해 입장도 발표했다"고만 밝혔을 뿐 추가적 불이익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이런 조치를 취한 뒤 의장인 저 자신이 야당의 봉쇄로 본회의장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져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히려 민주당 등 야당 때문에 한나라당에 대한 제재가 불가능해졌음을 시사했다.

그는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아버림으로써 사회자로서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모든 권한행사를 원천봉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언론노조 등) 외부세력이 무단으로 의사당에 침입한 것은 헌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서 철저히 조사해 엄중하게 처리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한편 민주당 정세균 대표 등이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한 것에 대해 반려 방침을 밝히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문제로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nter@cbs.co.kr 김형오 국회의장 "민주당 사퇴 수리 안할 것"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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