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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대통령 10.4선언 존중 표명해야"(서울=연합뉴스) 김재현 기자 =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논의 당시 청와대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으로 재직했던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4일 "전작권 (전환)은 미국이 전세계적 전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하고, 우리도 그런 능력이 돼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날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의원 워크숍에서 전작권 환수 재검토 논란에 대해 이 같이 밝히고 "당시 미국은 2009년에 해도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우리가 안보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해 2012년으로 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것을 재논의하는 것은 국가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화협 의장인 정세현 전 통일장관도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족주의적 외교의 성과라고 홍보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미국이 전략적 유연성이란 세계 군사전략 차원, 특히 해외주둔 미군의 신속 기동군화를 위해 돌려준 것으로 우리가 떼를 쓴다고 미국에 돌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이어 현 정부의 대북 정책과 관련, "미국이 6년동안 압박해도 고치지 못한 북한의 버릇을 임기 5년에 어떻게 고칠 수 있겠느냐"며 "북한의 개혁.개방이 이뤄지도록 하면 북한의 버릇은 고쳐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에서 기대를 갖도록 희망을 주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6.15, 10.4 선언 존중을 직접 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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