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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한나라당이 2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인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안을 기습적으로 상정하자 민주당이 법안과 추경예산안 심의의 전면중단을 선언하는 등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한나라당 소속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25일 오후 3시 45분쯤 문방위 전체회의 진행 도중 방송법 등 6개 미디어법안과 관련된 법안 22개를 기습적으로 직권상정했다.

고 위원장은 "3당 간사에게 계속 추가 의제 협상을 요청해 왔지만 도저히 진전이 없는 것 같다,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77조에 의해 방송법 등 22개 미디어 관련법 전부를 일괄 상정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행정실은 의안을 배부하라"고 밝히자 민주당 의원들이 위원장석으로 몰려나갔고 이어 고 위원장은 "미디어법 22개를 상정합니다"라며 의사봉을 세 차례 내려친 뒤 산회를 선포했다. 불과 1분도 걸리지 않아 법안이 상정된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고흥길 위원장을 에워싼 채 기습적인 법안 상정에 거세게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간사는 법안 상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법안이 특정됐고 전체회의에서 법안이 적힌 유인물도 배부한 만큼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법안을 낸 뒤 민주당을 수없이 설득했지만 지연 전술로 일관하며 상정 자체를 거부해 왔다"는 직권상정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한나라당은 "법안 상정은 논의 시작일 뿐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대안을 제시하고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민주당, '날치기 미수사건' 규정

민주당은 직권상정을 날치기 미수사건으로 규정 격렬히 반발했다.

법안 상정을 반대해 왔던 민주당은 "고흥길 위원장이 상정 대상 법률안을 열거하지 않았고 이의 여부도 묻지 않았다"며 상정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자리에서 여당의 법안 기습 상정을 강력 성토하고 2월 국회에서 모든 법안의 심의를 전면 중단하고 향후 본격화 될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도 나서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하고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사실상 남은 국회일정을 전면 보이콧할 태세여서 향후 정국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미디어법 뿐아니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나 은행법 등 여야간 이견이 첨예한 다른 쟁점법안 심의는 물론이고 여야간 쟁점이 없는 법안의 처리로 까지 파급효과가 미칠 개연성이 높아 졌다.

특히, 정부여당은 다음달 말까지 경제위기 극복과 내수진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야당의 반발로 추경편성도 불투명해졌다.

이번 직권상정은 "야당의 반대에 밀려 법안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된다"는 여권 내부의 강경기류가 작용한 것으로 알려져 이후에도 여당이 강경드라이브를 걸며 정국을 주도해 나갈 경우 상반기 정국은 상당기간 경색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dlworl@cbs.co.kr

● 미디어법 기습상정에 '유·무효' 논란 가열

● 한나라당 "미디어법 직권상정, 법안 논의의 시작"

● 언론노조, 26일부터 미디어법 직권상정 반발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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