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현인택청문 '창과 방패' 대결-1,2

2009. 2. 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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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국 주도권 겨냥한 치열한 대결 예고(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강병철 기자 = 현인택 통일부 장관 내정자와 원세훈 국가정보원장 내정자에 대한 금주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정치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내정자에 대한 지난 6일 인사청문회가 비교적 무난하게 마무리됐다는 점에서 2월 임시국회 들어 이뤄지는 여야간 `창과 방패의 첫 격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두 내정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에 있어 `자격 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린 민주당은 9일 현 내정자, 10일 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입증하기 위한 파상공세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현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용산 사고와 관련한 제반 문제가 다뤄진다는 점에서 한나라당의 `수비'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인택 내정자 = 민주당은 현 내정자를 `반(反)통일 투기꾼'으로 규정해놓은 상태다.`반통일' 사고를 갖고 있는 만큼 대북.통일 정책을 책임질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을 뿐더러 국가 고위공직자가 되기에는 도덕적 흠결이 너무 많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무엇보다 현 내정자의 도덕성 관련 의혹이 관건이다. 제주도 땅 변칙 증여를 포함해 소위 `비리의혹 백화점'이라는 게 민주당의 시각이다.

현 내정자를 둘러싼 ▲부친 소유 제주시 연동 S운수의 대지 165㎡를 제3자를 통한 매매형식으로 시가보다 훨씨 싸게 샀다는 변측 증여 의혹 ▲2002년 마포구 염리동 주택의 매각시 실거래가 허위 신고 및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서초동 아파트 자금출처 의혹 등이 규명돼야 할 과제다.

또한 논문 이중게재 의혹과 더불어 의혹 제기 이후 이뤄진 학술진흥재단 등록 논문 54편중 32편 삭제 의혹, 자녀의 위장 전입 의혹, 상가 임대료를 받아온 부인이 1년2개월간의 국민연금 미납 의혹 등도 현 내정자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해소해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현 내정자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의 입안자로 알려진 점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민주당은 현 정부의 `비핵개방 3000'이라는 대북강경정책이 지금의 남북 경색을 가져왔다고 비난하고 있다.

나아가 현 내정자가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 `통일부 폐지론'을 고수했다는 일각의 주장도 검증돼야 할 대목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현 내정자의 정책적 비전과 대안을 확인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인사청문회가 정치공세의 장이 돼서는 안되며, 직책을 수행할 능력과 자질이 있는지, 인품에 있어서 흠결은 없는지 등을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인사청문에 나설 한나라당 외교통상통일위원들 가운데 일부는 현 내정자의 적격성 여부에 대해 "인사청문회 진행상황을 지켜보자"며 유보적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원세훈 내정자 = 원 내정자의 경우 작년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시 이미 인사청문회를 거친 만큼 `검증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원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용산 참사 청문회'를 방불케 할 수 있는 만큼 여야간 격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의 용산 사고 관련 수사결과 발표 직후 열리는 청문회인 데다, 원 내정자가 사고 이후 처음으로 국회에 출석하는 것이라는 점, 용산 사고 관련 증인 및 참고인이 다수 채택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민주당은 원 내정자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명백한 용산 사고의 지휘선상에 있었던 만큼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원 내정자의 내정철회와 사퇴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용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원 내정자에게 묻는 것은 정치공세'라며 민주당 공세를 차단할 계획이다.

정부 직제상 경찰이 행정안전부 장관 아래 놓여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인사, 지휘 등에 있어서는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원 내정자의 책임을 거론할 수 없다는 게 한나라당 입장이다.

이와 함께 정보분야의 총책임자로서의 적격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원 내정자가 공직생활의 대부분을 정보 업무와는 관련이 없는 서울시에서 근무한데 따른 것이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S(서울시)라인 인사'는 민주당의 공세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전문성을 갖추지 않은 원 내정자가 서울시 인맥이라는 이유로 국정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국가권력을 대통령이 사유화하는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8일 "원 내정자는 전문성, 정보의 `정'자도 모른다"며 "정보 관련 경험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과의 특수관계 때문에 국정원장이라는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원 내정자가 지난 1년간 행안부 장관을 대과없이 수행한 점은 국정원장 자격을 갖췄음을 의미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윤 내정자는 오랜 공직 경험과 탁월한 식견, 강력한 업무 추진력, 국정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있다"며 "국무위원으로서의 역량이 이미 검증된 원 내정자에 대한 공세는 불량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또 원 내정자 아들의 군복부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도 검증 대상에 올라있다.kbeomh@yna.co.krsoleco@yna.co.kr < 긴급속보 SMS 신청 >< 포토 매거진 >< 스포츠뉴스는 M-SPORTS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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