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만에 하나"..軍.롯데 "안전확신"

2009. 2. 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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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공청회(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 잠실 제2롯데월드 신축과 관련한 3일 국회 국방위 공청회에서는 비행안전 및 국가안보를 우려한 의원들과 신축 허용쪽에 손을 든 국방부.군과의 팽팽한 찬반 논란이 벌어졌다.

여야를 초월해 상당수 의원들은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과 국가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집중 부각하면서 정부의 신축 허용에 난색을 표시했다.

하지만 사업 주체인 롯데측와 `서울공항 동편활주로 방향 3도 조정'을 전제로 사업 허용쪽으로 가닥을 잡은 국방부와 공군은 안전과 관련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주력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공군의 2년전 자료에 따르면 조종사 133명중 75%가, 군 관제사 34명중 85%가 충돌 위험이 있다고 했다"며 "작년 4월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도 군이 허용한다고 했겠느냐"고 따졌다.

유 의원은 또한 "만에 하나 112층 건물이 들어선 뒤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 누구 책임이냐"고 물었다.

같은 당 김옥이 의원은 "공군 지휘관은 장병들의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는데 이를 인위적으로 만드려고 한다"며 "신격호 롯데 회장이 이 장소를 고집한다는 소문이 있는데, 롯데가 휴전이라는 안보상황을 감안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양보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영우 의원은 "좋은 정책도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를 경제적 차원에서만 접근했는데 100% 안전운항을 위한다면 보다 현명하고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다그쳤다.

국방부 장관을 지낸 김장수 의원은 "1년 남짓 전 국방장관으로서 공군의 보고를 받고, 당시 행정협의조정위에 가서 신축 반대의견을 밝혔는데, 그때 나한테 보고가 잘못된 것이냐"며 "1년 사이에 내가 몰라볼 만큼 장비와 전술이 발전했느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동편활주로를 3도 변경한다고 해도 제2롯데월드와의 이격거리가 최대 1천500m밖에 되지 않아 최소 안전 이격거리인 장애물 회피기준(1천852m)을 확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서종표 의원은 "미국도 이라크전 투입시 시뮬레이션 결과 3개월내 결판날 것이라고 했지만, 5년이 넘은 것처럼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며 "자칫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전투비행장에 전투기가 없어지는 꼴이 되므로 안보문제 만큼은 안전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1천억원을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했다면 국방부가 거지냐"고 질타하면서 "후대 공군 후배들의 눈총을 받고, 이런 선배가 있었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처리해 공군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광우 국방부 군사시설기획관은 동편활주로 3도 조정과 관련, "가장 이상적인 상태와 비교하면 아쉬움이 있지만 안전은 보장되며 작전수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기획관은 진술인으로 나선 조진수 한양대 기계공학과 교수가 제2롯데월드와 항공기의 충돌을 시연한데 대해서도 "미국연방항공청(FAA) 기준에 의하면 장애물 회피구역을 벗어날 확률은 1천만분의 1로, 1천만분의 1 이하의 확률을 갖고 시연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기 준 롯데물산 사장은 "공인 충돌위험모델(CRM) 시뮬레이션 분석결과 초고층에 충돌할 확률은 1천조분의 1로 안전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2롯데월드 신축에 따른 안전성을 강조했다.

기 사장은 제2롯데월드를 다른 곳에 지을 계획이 없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땅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지을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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