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강경그룹 교육개혁 주도.. '후폭풍' 예고

입력 2008. 12. 17. 11:48 수정 2008. 12. 17.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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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이재기 기자]

청와대내 일부 강경그룹이 교육문제에 좌우의 이분법적 잣대를 들이 대면서 교육부 개혁을 주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청와대는 교육과학기술부 고위 관료들의 일괄 사표를 몰랐다고 밝혔지만 이번 사안에 청와대가 연관되지 않았다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청와대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고위공직자 인적쇄신의 신호탄이라거나 교육부에만 그치지 않을 것이란 말들이 파다하게 퍼져 있다.

고위공직자 사표제출은 외견상 교육부가 총대를 매는 것 처럼 보이지만 청와대 민정과 국정기획 등 일부 비서실에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교육부 내 좌파 솎아내기는 민정쪽이 간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좌파 교과서 수정 문제를 들고 나온 곳도 교육수석실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이라고 말했다.

또, "교육개혁을 이념 문제로 몰고 가려는 내부세력이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이들은 이념갈등의 소지가 있는 교과서나 사학분쟁 내용 외에, 이명박정부의 교육공약 가운데 뭐가 후퇴했는 지 조차 모른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내에서는 '교과부 고위직 사퇴는 외견상 안병만 장관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만 안 장관 역시 살아 남기 위해 선수를 친 것'이란 말도 흘러 나오고 있다.

안 장관은 취임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권력핵심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좌파교과서 수정과 이 대통령의 교육공약 추진이 계속 표류할 경우 중도하차할 수도 있다는 위기 의식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명박 대통령의 교육정책을 총괄 입안했던 이주호 전 의원의 교육부 차관 기용설과 정진곤 청와대 교육수석의 사퇴설까지 흘러 나오고 있어 교과부 개혁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의 방식대로 라면 여권의 교육문제에 대한 접근방식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이념 쪽에 치우쳐 있고 과거의 교육정책 자체를 부인하는 우를 범할 개연성이 높아 적지 않은 후유증이 예고되고 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교육현장은 교육부에서 일선 학교까지 전교조가 세를 넓혀 왔고 학부모들의 생각도 바뀐 것이 사실이어서 정부가 변화된 풍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교총 등 보수적인 교육단체에서도 현 정부의 교육개혁은 교원들의 이익과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는 판단에서 이주호 전 의원의 교육부 차관 기용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lwo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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