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종부세 '정부안 先수용.後조정' 가닥(종합)

2008. 9. 25.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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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최고위서 결정..설문조사 찬성 압도적靑회동 합의 불발.여당내 반발로 진통 예상(서울=연합뉴스) 김종우 기자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포함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가 일단 `선(先) 수용.후(後) 조정'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대로 가야 한다는 `원안론'과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수정론'이 9대8 비율로 나와 지난 23일 의총에서 찬반 비율이 팽팽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앞서 주목된다.

또 이날 소속 의원을 상대로 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응답자 162명 가운데 `매우 찬성', `대체로 찬성' 의견이 70%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종부세 설문조사와 의총에서 나온 의견들을 토대로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지을 방침이다.

여권은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을 의결한 뒤 11월 국회 심의와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 결정 내용에 따라 과세기준 6억원 유지를 포함한 일부 내용의 수정 절차를 밟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준표 원내대표는 비공개 의총이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내 여론을 보면 종부세 완화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설문조사와 의총에서 나온 의견을 취합, 내일 최고위에서 당론을 정해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문제는 종부세 완화의 시기와 방법, 내용 등에 대한 이견"이라며 "격렬한 논쟁이 있었던 문제는 최고위에서 의결하도록 위임받았다"고 말했다.

핵심 당직자는 "정부에서 하겠다고 한 것을 여당이 힘을 뺄 수는 없다"면서 "어제 박희태 대표와 홍준표 원내대표, 임태희 정책위의장간 긴급 회동에서 일단 원안대로 하기로 조율이 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희태 대표도 오후 충북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종부세 개편안과 관련, "최고위에서 결정을 하겠지만 국민에게 공약을 한 것인데 큰 틀에서 바꿀 수는 없다"면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강하게 시사했다.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과 민주당 정세균 대표의 이날 청와대 단독회동에서 종부세 개편안에 이견차를 보인 데다 당 지도부의 정부안 수용 방침에 대한 여당 의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회동에서 "부자를 위한 감세를 하려는 게 아니라 잘못된 세금 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피력한 반면, 정 대표는 종부세 완화 방침 철회 등 경제정책 기조 전반의 수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의총에서도 정부안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정태근 의원은 "정부안대로 강행처리할 것이냐. 이대로 돼서는 안된다"고 했고, 현기환 의원도 "일단 헌재 결정을 보고 해야 하며, 특히 과세기준 6억원에 손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앞서 권영진.권택기.정태근.황영철 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당 초선 의원 모임인 `민본 21'도 정책성명을 통해 "종부세 개편안은 대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안으로 우리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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