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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화대교 공사 중단, 현장 한번 더 가본 후 결정"

(서울=연합뉴스) 홍국기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10일 버스와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과 관련해 "굉장히 긴급한 사안이긴 하지만, 4년을 끌어왔던 사안인 만큼 (검토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고 밝혀 당장에 공공요금을 인상할 방침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또 양화대교 공사 중단에 대해서는 "선거 기간에 중단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도, (본인의) 의견에 관계없이 사업이 착수됐다"며 "이것을 다시 중단시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최종적으로는 현장에 한 번 더 가볼 생각이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박 시장의 내년도 예산안 기자회견 일문일답.

--내년에 서울시 공공요금을 인상할 것인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 경기도와 인천은 올리기로 결정해 놓은 상태다. 서울시의 채무 현황 등을 고려하면 올릴 수 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서울시민들에게 부담을 덜 줄 수 있는지, 우리가 더 노력하고 성찰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

--우면산 산사태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나.

▲우면산 산사태는 그 당시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를 감안하면 천재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공무원들 입장에서, 서울시장 입장에선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지난해 예산과 비교할 때 시민 1인당 세금이 8만6천원 증가하는데.

▲기본적으로 세금 부담은 늘리는 것보단 줄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세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더 많은 혜택을 돌려드리는 가도 중요한 포인트다. 프랑스, 독일 같은 경우엔 중산층이 세금의 50% 정도를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조세 저항이 없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은 신뢰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SH공사가 후분양에서 선분양으로 바꾸면 서민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데, 결국 빚을 갚으려고 서민 부담 늘리는 것 아닌가.

▲오해다. SH공사 주택 분양을 선분양으로 결정한 적이 없다. 그것은 LH공사가 결정한 것이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모든 것을 시민의 관점에서 보고자 한다. 물론 다른 기업이나 중앙정부처럼 선분양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득이 된다. 하지만 저는 선분양으로 하겠다는 것을 정책적으로 채택한 바가 없다.

--공약사업 중 하수관거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했는데.

▲하수관거 문제는 기본적으로 오래된 부분이 있다. 선거 공약에서 주장했던 것은 너무나 터무니 없는 큰 액수를 들여서 바꾼다는 것이다, 오래된 거 개량하는 것에 투자 안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수해방지 대책으로서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다.

--일부에선 시장님이 아직 시민운동가로서의 모습을 벗지 못했다는 우려도 있는데.

▲별로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웃음). 나는 행정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고 주장한다. 얼마든지 시민들의 반대의견 들어서 수정할 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연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강 예술섬, 서해뱃길 외에 사업 타당성 다시 평가하는 것 있나.

▲취임한 지 열흘됐다. 모든 것을 파악하기엔 무리가 따르는 시간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사업조정위를 두겠다는 것도 즉흥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검토해서 결정하겠다는 뜻이다. 예술섬이나 서해뱃길 사업은 감사원도 지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수많은 사업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선 충분히 전문가 자문을 받도록 하겠다.

--시민 생활 최저기준선을 확립한다고 했는데.

▲서울시민생활 최저기준선은 단순히 복지정책을 산발적으로 나열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고 근간이라고 생각한다. 하루 아침에 다 실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반드시 시작해야 할 `스타팅 포인트'라 생각하고, 그 점에 관해선 충분히 연구하겠다.

--사회투자기금 800억원을 조성하는 계획에서 기업이 협찬하는 500억원이 제대로 모이지 않을 경우에 대안이 있는지.

▲여러 가지 합의를 해 나가야 하는 측면이 있다. 기금으로 할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 선의를 가진 수많은 기업과 단체들이 있다. 이분들에게 비전을 세우고 함께할 수 있는지 동의와 협력을 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큰 오해가 있지 않았나. 21세기의 큰 화두는 정부기관, 비정부기관, 영리기관, 비영리기관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고 그 경계를 넘어 협력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시대적 변화를 이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요즘 서울시청이 민원인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얼마나 좋은 일인가. 이 시대의 가장 큰 화두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가능하면 듣는 시장이 되고자 한다. 공직자 여러분도 굉장히 힘들어지실 것이다. 물론 원칙이 없는 것은 아니다. 폭력이나 무질서는 용납하지 않겠다. 절차적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제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지금 민원이 많은 것은 전임 시장들의 과오가 낳은 결과물이다.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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