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감사원 "건보공단, 자료삭제했다"
【서울=뉴시스】
감사원은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힌 것과 관련, 20일 "건보공단은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부인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 담당자와 통화를 한 결과 당초 감사원에서 받은 105만명의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직장명·공무원여부·월 수령액 등을 비교한 결과물 자료는 삭제했다고 하더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건보공단이 가지고 있다는 자료는 농림부에서 받아 전달한 105만명 중 직업보유자의 명단일 것"이라며 "부당 수령자 명단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시 산업환경감사국장으로 쌀 직불금 감사를 담당했던 정창영 감사원결산본부장도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삭제요청을 할 필요는 없었다"면서도 "하지만 건보공단 홍보실에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해줬다고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건보공단이 만약 (관련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위법성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자료가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없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건보공단에 쌀 소득 직불금 명단을 주고, 정식 공문을 보내 이들의 직업을 가르쳐달라고 했다"며 "그 기관에서 그것을 가지고 재가공을 해서도 안 되고, 용도 외에 자기들이 사용해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감사원이 청와대의 부탁을 받고 쌀직불금 감사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서는 "농촌소득에 대한 9월 감사 계획을 세우고 있는 와중에 청와대에서 감사결과를 2008년 예산에 반영해야하니 신속하게 감사해 달라고 했다"며 "부당한 간섭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당해년도 예산 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실무적인 판단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쌀직불금 감사 비공개 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농지 임차비율이 60%가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감사결과를 공개하면 농업 구조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다"며 "임차농이 받게될 피해, 농업구조의 문제 등을 판단해 당시 실무진들도 우려를 많이 했고, 감사위원들도 그런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 자료를 우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2007년 감사원으로부터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을 넘겨받아 직업과 신분 등을 확인해 감사원에 회신한 자료를 보관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박주연기자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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