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국회 개원연설서 對北제의 강행

이명박 대통령은 11일 "남북당국의 전면적인 대화가 재개돼야 한다"며 전면적 남북대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18대 국회 개원연설을 통해 "우리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상생과 공영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라며 "과거 남북간에 합의한 7ㆍ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공동선언, 6ㆍ15공동선언, 10ㆍ4정상선언을 어떻게 이행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북측과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취임 후 교착 상태에 빠진 남북 관계 돌파를 위해 이 대통령이 대북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이날 새벽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을 개원연설 30분전 보고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상상황 발생을 알고도 남북간 대화를 제의한 것이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더욱이 통일부가 11시45분께 청와대에 피격사건을 보고했다고 밝혀 이처럼 중대한 사건이 대통령에 1시간 45분이나 지나 늑장 보고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또"남북간 인도적 협력 추진을 제안한다"며 "국군포로와 이산가족이 자유롭게 왕래하고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남북한 모두의 윤리적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제위기와 관련, "무엇보다 물가안정에 주력,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고 석유제품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낮추겠다"면서 "물가를 압박하는 금융, 외환시장에서의 요인도 점차 줄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정책에 대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 기조는 한 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거래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래 활성화와 시장 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공부문의 선진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며 국민 대다수도 개혁과 변화를 바라고 있다"며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에 넘기고 전기와 수도, 건강보험 등 민간으로 넘길 수 없는 영역도 경영효율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쇠고기 파동과 관련, "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과 함께 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국민의 목소리에 더 세심하게 귀를 기울이는 한편, 법치의 원칙을 굳건히 세워 나가 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하지만 "부정확한 정보를 확산시켜 사회불안을 부추기는 '정보전염병'은 경계해야 한다"며 "감정에 쉽게 휩쓸리고 무례와 무질서가 난무하는 사회는 결코 선진사회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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