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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풀려진 경제효과, 이면합의 있었나

[미디어오늘 이정환 기자]

정부가 한국형 원자력발전소를 도입하기로 한 아랍에미리트연합에 파병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3일 UAE에 특수전 부대 130여명을 연말까지 파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파병을 유엔 평화유지활동과 다른 국익 창출을 위한 신개념 파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경제활동의 대가로 파병을 한 경우가 없었던데다 테러의 표적이 될 수 있는 지역이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에 따르면 UAE 파견부대의 임무는 UAE군 특수전 부대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연합훈련, 유사시 한국민 보호 등이다. 주둔 기간은 올해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2년이며 병력은 4∼5개월 주기로 교대한다. 그러나 원전 건설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부대 파견 동의안은 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파병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 대비 과반 출석, 출석 인원의 과반 찬성으로 통과된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유엔 평화유지군(PKO)을 제외한 파병에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며 UAE 파병 반대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우위영 민주노동당 대변인도 "불안정한 중동 정세를 감안할 때 파견부대의 안전 문제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겨레는 4일 "UAE에 대한 파병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대한 협력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란과의 추가적인 관계 악화를 부를 수도 있다"면서 "이란은 껄끄러운 관계인 UAE가 걸프만을 두고 마주한 지역에 원전을 짓는 것에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유사시 동맹 수준에 준하는 군사협력 합의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다른 신문들은 대부분 국방부 발표를 단순 인용하는데 그쳤다.

에너지정의행동은 4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의 발표는 그동안 풍문으로 떠돌던 이면합의가 실제로 있었음을 알려주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정부는 원전 수출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당초 400억달러로 알려진 계약 내용이 200억달러로 줄어들었다가 186억달러로 최종 공시됐고 군사적 지원 등 이면 합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제기돼 왔다.

에너지정의행동은 또 "전투병인 특전사 파견이 원전 수출과 같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건설현장 경호를 위해서라면 경비인력을 보강하고 UAE군과 경찰의 협조를 받으면 될 문제이지, 파병을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의행동은 "이번 UAE 특전사 파견 계획을 계기로 UAE 원전 수출을 둘러싼 상세한 내용이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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