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을 자발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법 제정안을 오는 2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하지만 산업계의 배출권 거래제 시행 유보의견도 고려해 제도 도입 시기, 무상할당 비율, 업종별 특성 등을 감안해 법안 내용을 다소 조정할 계획이다.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새해 업무보고회에서 이같이 보고했다. 이날 임명장을 받은 신임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도 첫 공식행사로서 이번 회의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녹색성장의 길은 선택의 길이 아니고 필수의 길"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아 녹색성장을 이루어내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한 덴마크 대사가 "덴마크가 퍼스트 무버(First-mover)이고 한국은 패스트 무버(Fast-mover)다"라고 말하자 "한국은 스마트 무버(Smart mover)다"라고 응수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토론자들 사이에서 전기요금이 화제가 되자 "주요20개국(G20)에서 에너지 보조금 줘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면서 "그런데 거꾸로 우리나라는 요즘 유행어로 보면 전기 무상화하자고 할까봐 겁이 난다"며 뼈 있는 농담을 했다.김 대변인은 "한 참석자는 에너지 과소비와 관련, '난방을 하는데 2차 에너지인 전기를 쓰는 것은 빨래를 하는 데 생수를 쓰는 것과 같다'는 의견을 내놨다"면서 "전기 요금 뿐만 아니라 기술 부분도 논의 됐는데 스마트 그리드에 대해 우리니라가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고 설명했다.한편, 녹색위는 회의에서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한다는 목표에 따라 연말까지 감축 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감축 목표 이행에 들어가겠다고 보고했다.더불어 녹색기업 활성화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자, 녹색기업의 코스닥상장 추진, 녹색 벤처캐피탈 활성화, 녹색인증기업 합동 투자설명회 개최, 녹색금융포털을 통한 특화된 금융정보 제공 등을 추진키로 했다.녹색위는 올해 경제와 사회구조가 '녹색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지난해 대비 2000억원 늘리는 것은 물론 전체 R&D 투자액 2조5000억원의 30% 이상을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더불어 시민의 녹색 생활 참여를 높이는 데도 주력할 계획이다.과다한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확대 실시하고,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이고 대중교통 이용실적을 통합한 그린카드 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승용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는 등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도 추진키로 했다.

/courage@fnnews.com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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