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군사협력 강화..공동선언 추진"(종합)

2011. 1. 4.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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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종현 특파원 = 일본이 군사협력을 포함한 한국과의 포괄적 협력 강화를 담은 새로운 공동선언을 올 봄 발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이 공동성명이 처음으로 일본의 자위대와 한국군의 평시 협력 등 한일 간의 안전보장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한일 양국은 현재 협의가 진행중인 이명박 대통령의 올 상반기 방일에 맞춰 공동선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일 신(新) 공동선언은 한일 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작년 8월 발표했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의 담화를 토대로 과거 역사문제의 극복과 미래지향의 파트너십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정치, 경제, 문화 등의 포괄적 교류촉진을 명시할 예정이다.

특히 안보분야에서는 불안정한 북한 정세 대응과 국제테러 대책, 국제 평화유지활동 등에서의 공조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유엔평화유지활동(PKO)과 대규모 재난 피해시 양국 군의 상호 군수품과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물품서비스 상호제공협정(ACSA)'의 체결, 국방기밀의 보호에 관한 규칙을 포괄적으로 정한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의 체결을 각각 명기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방위상은 이달 10일 한국을 방문해 ACSA 및 GSOMIA에 관해 협의할 예정이다.

요미우리는 "일본이 1996년 미국과, 작년에는 호주와 ACSA를 체결해 한국과는 3번째가 된다"면서 "미일, 한미 양국 동맹에 한일간의 공조를 포함한 3개국의 안보협력 강화는 북한에 대응하는 동시에 동중국해에서 해양활동을 활발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한일 정상급의 공식문서로는 1998년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오부치 게이조 총리간 서명한 한일공동선언이 있다.

이 신문은 미국도 북한과 중국의 군사적 위협과 팽창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환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kim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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