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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기자][(종합)현 장성의 15% 감축, 합참의장에 전쟁지휘사령관 역할 부여]

합참에 합동군 사령부 기능이 부여되며, 서북도서 방위사령부가 창설돼 북방한계선(NLL) 방어 임무를 맡는다. 또 군 조직개편을 통해 장성 숫자를 오는 2020년까지 60여명 가량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보다 15% 가량 줄어든 숫자다. 공군의 스텔스전투기 구입과 한국형 전투기 개발(KFX)사업도 앞당긴다.

국방부는 8일 발표한 '국방개혁 307'계획을 통해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합동성 강화,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 전력증강 조정 등의 개혁 원칙을 밝혔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307'이란 계획 명칭은 이 대통령에게 개혁안이 보고된 날짜에서 땄다.

개혁안에 따르면 합참의장에게 작전지휘와 관련된 인사·군수·교육 등 제한된 군정기능을 부여하고, 각 군의 본부와 작전사령부를 통합해 각 군 참모총장이 작전부대를 지휘하게 된다. 이로써 합참의장이 군정기능을 보유하게 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앞두고 실질적 전쟁지휘사령관의 역할을 맡게 됐다. 지금까지는 작전 명령 등 군령권은 합참의장이, 인사권 등 군정권은 각군 참모총장이 가져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부는 지휘구조 개편과 아울러 군 구조 개편 작업을 통해 2020년까지 군 장성의 약 15%를 감축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휘구조 개편으로 60여 명의 장군과 약 1000여명의 간부를 감축해 비대해진 조직을 슬림화하고, 연간 1000억 원의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 병력도 50만 수준으로 감축,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은 서북도서 방위사령부를 새롭게 창설하기로 했다. 사령부 규모는 약 5000여 명으로 구성되며 백령도·연평도 뿐 아니라 서해 NLL 인근 해역까지 작전구역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군은 북한의 국지도발 및 비대칭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증강 우선순위를 조정, 글로벌호크 등 고고도 무인정찰기 도입을 서둘러 감시 정찰 능력을 높이고 스텔스기를 도입하는 F-X 3차 사업도 앞당겨 2015년 무렵부터 전력화할 방침이다. 또 북한 잠수함 위협에 대비한 신규전력을 확보하고 대포병탐지레이더와 합동직격탄(JDAM) 등 장사정포 대응 능력도 확충한다.

합동성 강화를 위한 군 교육체계 개편도 이뤄진다. 우선 각 군 대학을 통합해 합동군사대학을 창설, 영관급 장교들의 합동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합동군사대학은 합동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지원부 등으로 구성된다. 또 육·해·공군 사관학교별로 1학년 생도를 대상으로 각 학교를 순회하는 통합교육을 실시한다.

이밖에 여군 장교 7%, 부사관 5% 확보의 목표 시기를 2020년에서 2016년으로 앞당긴다. 민간전문가 공채도 늘려 현재 국방부 본부의 민간전문가 비율 32%를 2013년 40%까지 늘릴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에게 "군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신무기를 도입해도 안된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차질 없는 개혁추진을 주문했다.

또 "모든 개혁에는 항상 반대의견이 있지만 이를 극복하고 국방개혁이 잘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국민 기대가 큰 만큼 장관을 중심으로 적극 노력해서 국민에게 국방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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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변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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