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의 올인 "교육만은 바꾼다"..고강도 개혁 총력전

입력 2009. 6. 25. 05:03 수정 2009. 6. 25.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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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정치부 정재훈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대학입시제도 개선과 사교육 축소에 대한 고강도 발언을 쏟아내면서 교육개혁에 올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23~24일 국무회의와 시도교육감 간담회를 잇따라 열어 사교육비 경감과 대입제도 개선 등에 속도전을 주문하면서 교육개혁을 독려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사교육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공교육을 살려서 가난의 대물림을 끊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청소년들이 입시에 시달리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도록 하자는 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밝힌 뒤 "입학사정관으로 전 대학총장이 바람직하다"는 구체적인 기준까지 제시하면서 "대학의 점수위주 선발방식은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입학사정관제 확대에 대해 이미 국립대 총장들과 사전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 MB의 입버릇 "교육개혁"

이 대통령이 이처럼 '교육개혁'의 고삐를 바짝 죄면서 직접 진두지휘에 나선 것은 국정운영의 변화와 맥이 닿아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총장, 국세청장에 대한 파격 인사와 청와대 참모진, 부처 장관의 역할 강화 등으로 '근원적 처방'을 위한 쇄신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국정의 무게추를 경제, 외교에서 내치(內治)로 옮기면서 첫 정책적 시발점으로 교육개혁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 대통령의 교육개혁에 대한 의지는 이미 대선캠프 시절부터 형성돼 '사교육비 절반, 공교육 만족 2배'라는 선거공약으로 표출됐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재임기간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개혁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 왔던 것 중 하나가 교육개혁"이라며 "정권의 새 출발을 선언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꺼낸 구체적 과제가 교육개혁인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념을 떠나 전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현실적인 관심사인 교육개혁에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중도 실용'과 '친서민 행보'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재천명하는 의미도 내포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이에 대해 "이명박다움의 회복"이라고 평가했다.일각에서는 최근 국회 개원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갈등 등 혼란한 정국을 정책을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시도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 정부, 사교육과의 전쟁 가속도 예상

이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개혁 대책 마련에도 가속도가 불을 전망이다.

'사교육과의 전쟁'에 불을 붙인 것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다. 곽 위원장은 지난 4월 CBS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학원 심야교습 금지', '불법교습 학원 세무조사'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교육 관료들과 홍준표·임태희 의원 등 한나라당 원내 지도부의 반대로 좌절됐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교육개혁 의지를 더욱 강력하게 밝힘으로써 잠시 주춤했던 방안들이 다시 추진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입시경쟁이 치열하지 않다는 말을 내 딸도 믿지 않는다"며 지지부진한 교육개혁에 대해 안병만 장관을 질타했다는 얘기까지 흘러나왔다.

청와대 측은 "질타가 아닌 당부 차원에서 편하게 농담처럼 한 말"이라고 해명했지만 교육당국에 대한 불만으로 읽혀질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이 대통령이 곽 위원장을 불러 대책 발표 방식을 지적했지, 내용 자체에 대해선 별다른 말씀이 없었다"는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도 '학원 심야교습 금지'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예상을 뒷받침하고 있다.

곽 위원장과 정두언 의원 등 한나라당 소장파 의원들도 그동안 꾸준한 물밑작업과 이재오 전 최고위원의 적극 지지를 바탕으로 학원 심야교습 금지', '특목고,대학입시제도 개선' 등 개혁방안의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당 씽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 주최로 26일 토론회를 열어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방안을 최종 손질할 예정이다.floyd@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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