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교과부 전면개혁 특단조치 강구(종합)

2008. 12. 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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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간부 사표제출 교육개혁 신호탄

`좌파 색깔빼기' 나설듯..국정개혁 미진부처 후속조치 주목

(서울=연합뉴스) 황정욱 기자 = 교육과학기술부 1급 간부들의 일괄사표 제출 배경에 교육 개혁과 `좌파 색깔빼기'를 위한 청와대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특히 교육과학기술부가 그동안 전교조 입김에 휘둘려 온 데다 중고 교과서 수정 거부 등 좌파 주도의 분위기가 바뀌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입시 개혁 등 이명박 정부의 교육분야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관계자는 전했다.

또 교과부 내에서 특정 학맥이 주도권을 쥐면서 공고한 `학맥 카르텔'이 형성되는 등 학맥 이기주의가 판을 치고 있는 데 따른 긴급한 조치의 의미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국정 개혁에 적극 가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일부 부처에도 이 같은 인사 조치가 이어질지 주목된다.

청와대 핵심 인사는 교과부 인사와 관련, "이번 1급 간부 전원 사의 제출은 교과부 전면 개혁의 신호탄"이라면서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교과부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공석중인 교과부 차관에 이주호 전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임명, 교육 개혁을 진두지휘토록 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수석은 교육과학문화수석 당시 교과부 개혁에 전면적으로 나섰으나 교과부 내부의 반발 등으로 중도하차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김은혜 부대변인은 "교과부 후임차관설이나 정진곤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의 경질설에 대해 전혀 현재 논의되거나 거론되는 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기류에 대해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 세력의 반발이 예상돼 향후 교육개혁 방향 등을 놓고 극심한 논란과 함께 보혁(保革)간 이념 갈등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가 대표적인 교과부의 반(反) 개혁적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은 영어 능통자의 교사 임용 및 수능 과목 축소에 대한 교과계 내부 반발, 좌파 성향의 교과서 수정 논란, 교육부내 전교조 가입자의 득세, 교육 공약 불이행 등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전교조 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면서 "좌파 성향 인사들이 교과부를 좌지우지하는 상황에서 교육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명박 정부의 교육 공약은 교육부내 기득권 세력의 기득권을 박탈하는 의미도 있다"면서 "교과부가 새 정부의 개혁 추진에 미동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특단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hj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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