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무사, 건보공단서 민간인 정보 무단수집

강연섭 기자 2011. 11. 1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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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국군기무사령부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민간인 수십 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무사 요원에게 개인정보를 건넸다가 해고된 국민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증언을 MBC가 단독으로 입수했습니다.

먼저 강연섭 기자입니다.

◀VCR▶

14년 가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일했던 37살 김 모 씨.

김 씨는 2007년 2월부터 3년 6개월 동안 국군기무사령부 요원 최 모 씨에게 62명의 민간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기무사 요원 최 씨는 공식협조공문도 전혀 없이 전화를 걸어 민간인 정보를 요구했습니다.

◀SYN▶ 김 모 씨/전 건보공단 직원

"일반 핸드폰 번호로 저한테 오죠. (기무사 요원이)그냥 몇 사람 확인해보겠다 면서 주민번호 불러주면 뭐 어떤 게 알고 싶으신 데요, 제가 그러면 '직장은 어디였느냐 가족은 누가 있느냐'며."

그러면 김 씨는 기무사 요원 최 씨가 요구한 민간인 정보를 건보공단의 전산망에서 검색해 전화로 알려줬습니다.

◀SYN▶ 김 모 씨/전 건보공단 직원

"과천 국군기무사령부로 전화해서 (최 모 씨) 바꿔달라고 해서..."

"(제공한 정보 일반인들 많았죠?)"

"솔직히 다 일반인이죠."

김 씨는 건보공단 내부 감사에서 불법 정보유출로 적발돼 해고됐습니다.

건보공단은 감사보고서에서 민간인 정보가 기무사에 유출된 게 외부로 알려질 경우 '공단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SYN▶ 김 모 씨/전 건보공단 직원

"제가 바보 같아요. (기무사에서) 국가안보라고 하니까 순수하게 (줬어요)"

김 씨는 공단 측에 지난 2007년 보고했고, 기무사에 관행적으로 민간인 정보를 제공해왔는데 해고한건 부당하다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강연섭 기자 deepriver@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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