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자, 직업별 분류 '지도층' 수두룩

2008. 12. 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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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ANC▶

감사원이 오늘 국회에 쌀직불금과 관련해 부당 수령 의혹 명단을 넘겼습니다.

본사가 입수한 직업분류표를 보면 사법부와 입법부, 검찰 공무원이 수두룩합니다.

명단 공개 여부를 놓고는 여전히 여야가 맞서고 있습니다.

이정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VCR▶

감사원이 USB 저장장치에 담아 국회에

넘긴 2006년 부당수령 의심자 명단은

이름과 주민번호에 수령액뿐 아니라

월 소득, 직장 이름, 주소까지 적혀있어

부당수령과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MBC가 입수한 직업분류표에 따르면

28만명 중 17만3천여명의 직업이

파악됐고, 이중에는 회사원이 10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공무원이

39,900여명, 금융계가 8천5백명

순이었습니다.

공무원 중에는 국가와 지방공무원이

17700명, 교육공무원이 13600,

경찰공무원 3700 순으로 많았습니다.

사법부 공무원 334명, 검찰직공무원 250명

국회의원을 포함한 입법부 공무원 51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들의 직위와 직급은 따로 분류되지

않았지만,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이 자신이나 가족의 이름으로

대거 부당수령 의혹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밖에도 의사와 변호사와 언론인 등

전문직과 인사들도 상당수 이 명단에

포함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명단이 공개될 경우 심각한 논란과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면서, 명단의

공개 방식에 대해 여야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습니다.

◀SYN▶장윤석 의원/ 한나라당 특위 간사

"28만명중에 불법 수령자가 누구이고

몇명인지는 국회가 다 가려낼 능력이 없다."

◀SYN▶최규성 의원/ 민주당 특위 간사

"어느 정도는 불법 수령자를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이다. 직불금 명단 즉각 공개돼야...."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조만간 당 차원에서

명단을 공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격화될 전망입니다.

국조 특위는 또 노무현 정부의 감사 은폐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2007년 청와대 기록물 열람을 내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고,

조사기간을 12월2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MBC 뉴스 이정신입니다.

(이정신 기자 geist1@i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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