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ㆍ정상회담 안보 분야 최대 현안 전망

ㆍ독도 '성의'에 우리측 '선물' 가능성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3차 정상회담을 한다. 정상회담 테이블에 어떤 의제가 오르고,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특히 쇠고기 파동을 겪으면서 한·미동맹의 현주소에 대한 다각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던 터여서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일단 주요 의제는 안보 분야가 될 전망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지위 변경과 한국 측의 방위비 분담 비율 상향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 문제에 대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에 이어 또 다시 '미국 퍼주기'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부시 대통령이 캠프데이비드 1차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백지화를 약속했고, 최근에는 독도 문제에 대해 '성의'를 보인 만큼 이번 회담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 등에 대한 우리 측의 '양보'가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라크 파병 연장과 아프가니스탄 파병 문제도 뇌관이다. 데니스 와일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선임보좌관은 한국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측에 아프가니스탄 파병을 공식 요청할 것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일단 이라크와 아프간의 재건을 지원한다는 큰 틀에서의 논의는 이뤄지겠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아프간 파병 문제가 갖는 휘발성이 상당하다는 점을 의식한 것이다. 하지만 1차 정상회담에서 보듯, 두 정상이 세부 사안까지 직접 거론하고 논의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과 독도 문제에 대해 어떤 수준의 논의가 이뤄지고, 부시 대통령의 언급이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도 관심거리다. 청와대는 금강산 사건에 대해 부시 대통령의 육성을 통해 북한 측에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고, 독도 문제에 대해서도 더욱 진전된 대응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와일더 보좌관은 이미 "올해 안에 의회 비준동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은 없다"고 밝히고 있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원론적 합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주요 현안들에 대해 양국의 입장과 이해차가 적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나올 공동성명도 선언적 수준이 될 공산이 크다. 다만 부시 대통령으로선 한국을 방문해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두 가지라도 구체적 성과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의 양보물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적지 않다.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이번 정상회담의 의미가 매김되고, 후폭풍의 크기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정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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