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내년부터 부실한 사립대학들을 통폐합하거나 폐교하는 방안도 추진되는 한편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교육분야에서 5만개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또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따로 따로 지원되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가 하나로 통합지원된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개별적으로 신청, 수령하던 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정보통신비 등 4가지 자녀교육비를 하나로 통합지원한다.

그동안 이들 지원비는 서로 다른 부서에서 각기 다른 방법으로 조사돼 지원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저소득층임을 주변에서 알게될 수도 있는 등 불편이 따라왔다. 이에 교과부는 경제상황 악화로 갑작스럽게 가난을 경험하게 되는 학생들이 또 다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이번 통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어려운 경제로 교육비 지원대상이 급증할 경우를 대비해 자녀교육비의 차질없는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을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체제도 마련하기로 했다.

경제위기 상황에 대응한 대학생 학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긴급 무상장학금과 대출이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후 추진할 예정이다.

안 장관은 또 경제상황 악화로 예상되는 청년일자리 감소에 대응해 학교 및 연구현장에 다양한 일자리 5만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교육서비스 분야 3만4500개, 녹색학교 만들기 8300개, 대학.연구소 청년 인턴 7600개 등 총 5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창출한다.

대학생 및 대졸자 취업을 위한 지원도 대폭 확대된다. 휴학생과 졸업생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이 이뤄지며, 실직자들을 대상으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활용한 재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한다.

부실사학을 퇴출하는 등 교육과학기술분야의 구조조정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소규모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 106곳을 통폐합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정원을 5% 일괄 감축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추가로 5% 자율감축을 유도한다.

경쟁력이 없는 사립대학의 자발적 퇴출을 위해 '잔여재산 귀속 특례' 도입 등을 검토한다. 아울러, 출연(연)도 해외석학을 기관장으로 영입하고, 기관장의 책임경영제도를 강화한다.

공교육 강화를 위해서는 대폭적인 자율성을 부여한 '자율형사립고' 30곳을 신규로 지정하는 등 고교다양화 프로젝트를 현장으로 확산한다.

대학에 가지 않고도 우수한 산업기술 인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고교직업교육체제 개편도 추진된다. 이와 관련 전문계고 졸업생이 취업시 최대 4년간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군 복무 증에도 전문학사학위 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학원보다 인기있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만들기 사업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방과후학교 지원센터에서 우수강사 확보 등을 추진하고, 인기있는 프로그램은 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학업성취도평가 분석결과 기초학력미달학생이 많은 학생, 학교, 지역에 대해 특별지원이 실시된다. 아울러 기초학력미달학생에 대한 책임있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교육성과를 평가해 행재정지원에 반영한다.

EBS 수능 프로그램도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EBS교재 전담 집필제가 도입되며, 스타강사 확보를 위한 행?재정지원도 확대된다. 또한 IPTV의 학교보급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언제든 원하는 수능강의를 골라서 들을 수 있게 된다.

중학교에 큰 폭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한 코어 스쿨스(Core Schools)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이에 따라 학교장은 지역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해 교과목 종류, 과목별 수업시간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자율화와 관련 입학사정관제 지원도 대폭 확대되며, 향후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재정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입전형이 대학 수학 적격자 선발이라는 대학의 가치와 공교육 정상화라는 초중등교육의 가치를 조화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총장, 교육감, 교과부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교육협력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교협에 대입전형 위반대학에 대한 시정 요구권 및 제재요구권이 부여된다.과학분야에서는 5년내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IT, BT, NT 분야의 융합형 녹색기술 개발이 본격 착수된다. 이를 위해 솔라원천소재, 에코청정기술 등 11개 분야 녹색기술 개발에 430억원을 지원한다.

화석연료대체, CO2처리 등 기술경쟁력과 파급효과가 큰 36개 기후변화 대응 기술분야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는 한편 녹색 글로벌연구실 등 녹색기술 관련 국제 공동연구도 활성화된다.

소수 핵심인재를 20대 초에 선발해 박사학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추진되며, 미래 강점 분야의 유망과학기술자를 평생 지원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또한, 독일 막스프랑크, 일본 이화학연구소 등 세계적인 기초연구소들과 공동연구센터 설립이 추진된다.

미래 유망 원천기술 개발도 촉진된다. 단백질치료제 개발, 신경소자 등 고위험, 고수익형 연구분야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다.

국내 최초 위성발사체(KSLV-Ⅰ)의 연내 발사가 추진되며, 국내 독자기술로 한국형발사체(KSLV-Ⅱ) 개발이 착수된다.

IT, NT 등 우리의 강점기술과 접목한 고속영상자료 저장 및 전송시스템, 송수신통신장비, 태양센서 등 핵심 우주기술 분야의 국산화도 추진된다.

교과부는 국제과학기술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내년 1월 중 확정해 상반기에 관련 법안의 국회 제출, 입지선정 등의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