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청장 "도덕성과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

송선옥 기자 2009. 7. 16.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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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선옥기자][취임식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납세자보호관 본청 신설"-"세무조사 투명성 확보"-"국제거래 조세회피 적극 대처"

백용호 신임 국세청장 (사진)은 16일 "우리 모두가 도덕적이고 청렴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백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국세청 본청에서 열린 취임사에서 "국민의 재산을 다루는 국세행정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윤리성은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고위직의 잘못된 행동에는 더욱 국민이 실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조리 행위를 한 직원은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엄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예외도 두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국세청 조직개편의 핵심으로 거론되는 인사무제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을 정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실시해 나갈 것"이라며 "학연, 지연, 줄대기, 인사청탁 등이 더 이상 국세청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관련해 "청 내에 가칭 국세행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주요 세정분야에 대해 심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국세행정 운영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며 "직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청렴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유도 목적에 충실하도록 운영하여, 세무조사에 따른 어떠한 오해도 불식시켜 나가겠다"며 "세무조사 대상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가면서 조사절차에 있어서도 납세자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조사공무원의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도 제안했다.백 청장은 또 "점차 증가하고 있는 국제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에도 적극 대처해 국부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할 것"이라며 "세법질서를 확립하여 시장경제가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백 청장은 납세자 권익 보호와 관련해 "독립된 옴부즈만(Ombudsman)인 납세자보호관을 본청에 신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며 "법을 몰라 손해 보는 국민이 없도록 세법을 적용하기 위한 규정과 기준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고쳐 나가는 노력도 가일층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 청장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고려한 듯 "여러분 모두가 유능하고 국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여러분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청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지만 여러분의 역량과 저의 노력을 합쳐 나간다면 지금의 상황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며 "국민이 국세청을 신뢰하고, 우리가 국세청에 근무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한 마음 한 몸으로 노력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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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옥기자 oops@<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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