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참여 '헌법개정특위' 구성" 제안

[이데일리 이숙현기자]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3일 제왕적 대통령제는 비생산적 정치를 양산하고 있다며 "지금부터 논의를 시작해 늦어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개헌안을 통과시키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통령 4년 중임제 어느 것이든 권력분산에 대한 요구는 하나의 추세가 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87년의 헌법은 6월 항쟁의 결과물로 한국 사회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으나 지금은 현실과 다소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개헌은 시대적 요구며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는 원천적으로 대통령과 의회의 힘겨루기를 불러오고 더욱이 '승자독식'과 '패자전몰'을 초래해 5년 내내 선거투쟁을 할 수 밖에 없는 비생산적 정치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정치는 권력의 융화와 통합으로 견제와 균형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력이 무제한으로 집중된 대통령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견제와 균형이 조화롭게 반영된 '아름다운 분산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여야가 참여하는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 논의를 시작해서 "적어도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개헌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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