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 개편도 개헌의 큰 틀 속에서 생각해야"

(창원=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 김형오 국회의장은 15일 "권력이 분산되는 분권형태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민생투어차 경남 창원시에 있는 현대로템을 방문한 자리에서 "내각제 요소를 담은 이원 정부제가 됐든 대통령 4년 중임제가 됐든간에 개헌의 핵심은 분권적인 요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민주화를 한단계 발전시켰고, 대통령 단임제로 장기 집권을 막았으며 평화적으로 정권을 교체하게 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긴 했지만 권력의 집중으로 인해 책임과 권한이 모호한 문제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대통령들이 퇴임 후 비극적이고 불행한 일을 잇따라 겪었는데, 대통령의 불행은 나라의 불행이요 국민의 불행이기도 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이어 "개헌은 국민 대부분이 동의하고 국회의원 다수가 지지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권력이 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는 `분권 헌법'으로 개헌되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개헌추진 일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정기국회 중 개헌특위를 구성해 진행해 나가겠으며, (개인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이전에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현안이 되고 있는 행정구역 통합과 관련해 그는 "헌법 개정의 큰 틀 속에서 생각해야 하며, 행정구역 통합의 흐름에 찬성하지만 주민 여론과 실질적인 지역 발전 등 구체적인 요소들이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의 사퇴서 제출 건에 대해 김 의장은 "정치집단인 국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로 사퇴서를 냈다고 해서 동료가 동료를 사퇴 처리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야 겠다"면서 "국감 후 원내 대표들이 모여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 언론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한 법률안들이 정기 국회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민생탐방차 이날 오전 진해에 있는 해군사관학교를 방문한데 이어 창원 현대로템에서 제작중인 김해 경전철과 KTX 열차를 시승하는 등 산업시설과 마산 문신 미술관을 차례로 둘러봤으며 오후에는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한국정치와 개헌'을 주제로 특강을 한다.

ymkim@yna.co.kr

< 촬영, 편집 : 이정현(경남취재본부) >

(끝)
< 긴급속보 SMS 신청 >
< 포토 매거진 >
< M-SPORTS >
<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