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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후 잇단 `에러'..책임론 급부상

이태식 주미대사, 유명환 외교 거취 주목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청와대는 28일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최근 독도 표기를 `주권 미지정지역'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 "또 외교쪽에서 일이 터졌다"며 곤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 외교안보라인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향후 대응방향이 주목된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지난번 쇠고기 파문에 따른 `인적쇄신' 때부터 청와대와 여당 내에서 외교통상부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었다"면서 "이번 독도 표기 문제가 `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새 정부 들어 외교라인 인사들이 정부 요직에 자리를 잡았으나 이들이 권한에 비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안팎의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어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새 정부 출범 초기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하락을 이끈 주된 요인이 외교안보라인의 실책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각이다.

촛불시위로 국정위기 상황을 초래했던 `쇠고기 파문'은 차치하고서라도 이명박 대통령의 방중시 친강(泰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문제성 발언,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 방한시기 발표와 관련한 한미 외교당국간 `엇박자',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늑장 보고, 아세안지역포럼(ARF) 의장성명 등에 이르기까지 외교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번 독도 문제의 경우 국민 자존심과 관련된 사안인데다 독도영유권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의 마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어서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도 전날 휴가지에서 독도 문제를 보고 받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져 외교안보라인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다만 최근 부상하고 있는 문책론은 청와대 내부보다는 정부쪽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의 경우 최근 외교안보수석이 교체된데다 최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직후 `국가위기상황센터' 설치 등 발빠른 일처리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정부부처는 잇단 실책에다 청와대와도 불협화음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

한 참모는 "외교통상부가 청와대를 흔들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오는 게 사실"이라면서 "이번 사태로 이태식 대사를 비롯한 주미대사관에 대한 문책은 물론 외교통상부 전반에 대한 개편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태식 주미대사가 경질될 경우 유명환 장관을 포함한 외교안보라인 전반에 대한 교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다만 시기가 관건일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또 다른 참모는 "새 정부 들어 경제와 외교가 `양대 난제'로 여겨진다"면서 "경제문제의 경우 국제유가 급등 등 외부요인이 많이 작용했지만 외교문제는 내부에서 원인을 찾을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결국 이 대통령이 올 연말쯤 개각을 단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면 경제와 외교 분야가 1차적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huma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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