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한겨레] 지난달 18일 안보장관회의서 무슨일 있었나

청와대, 공식 확인 요청에 "편협한 해석" 거부

테러지원국 해제 '환영 논평' 몇 일만에 '돌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8일 청와대에서 직접 주재한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북한이 내 욕을 계속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관계가 악화한다고 해서 (남북) 긴장이 고조돼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버려라 △6자 회담에서 진전이 없는 한 우리가 의장국으로 있는 경제·에너지 워킹그룹을 진행하지 말라는 등의 얘기도 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2일 전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과 크리스토퍼 힐 미국 국무부 차관보의 평양 협의 이후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북쪽의 위협에 굴복한 잘못된 대응'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는 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정책을 조율하는 최고위 회의체이며, 통상 매주 목요일에 의장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의 주재로 열린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주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지난달 18일 회의는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명단 해제(10월11일)와 북한의 영변 핵시설 불능화 재개(10월12일) △북쪽 조선노동당 기관지 <로동신문>의 '북남관계 전면 차단을 포함한 중대 결단' 경고글 게재 등의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 방향을 협의하기 위해 소집됐다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 회의에는 이 대통령과 유명환 장관, 김하중 통일부 장관, 김성호 국가정보원장, 청와대의 김성환 외교안보수석과 김태효 대외전략비서관 및 제40차 한-미 연례안보협의회 참석차 방미 중이던 이상희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김종천 국방부 차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이 회의 이후 정부 대북정책의 보수화 흐름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 및 북한의 불능화 재개 직후, 정부가 6자 회담 진전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고 대북정책을 전향적으로 재조정할 가능성을 내비쳤던 태도가 다시 바뀐 것이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달 13일 "테러지원국 해제에 따라 내부적으로 여러가지 대북사업의 재조정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18일 회의 이후엔 '대북사업 재조정'을 입에 올리지 않고 있다. 또 북쪽이 지난달 27일 군사실무자접촉에서 가동중단 상태인 서해지구 군통신망 정상화를 위한 자재·장비 제공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아직껏 지원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다. 6자 회담 차원에선 북쪽의 불능화에 맞춰 한국이 북쪽에 지원하기로 한 철강재 3천t의 제공 일정도 확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이 대통령의 발언 내용과 관련한 <한겨레>의 확인 요청에 대해 "대통령이 주재하는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대통령 발언은 확인해줄 수 없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한겨레가 확인을 요청해온 내용은 편협한 시각에 따라 관련 내용을 해석한 것으로 정부의 대외정책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제훈 기자 noma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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