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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내곡동 사저' 구입 논란

시형씨 재산 2008년 3600만원 뿐, 이자부담능력 의문

매입 땅 개발가치 커…야당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

경호시설 터 DJ보다 10배…예산전용 논란 뒤따를 듯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뒤 살게 될 사저를 놓고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이 현재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으로 되돌아가려던 계획을 변경해 서초구 내곡동에 새로 집을 짓기로 하고 터를 구입한 데 따른 논란이다. 내곡동 부지가 아들 시형(33)씨 이름으로 돼 있는 점,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한 점 등 석연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 대통령 집터를 아들이 매입

논란의 핵심은 대통령 부부가 퇴임 뒤에 거주할 사저의 터를 왜 아들 시형씨가 매입했느냐는 점이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직접 땅을 살 경우 위치가 노출돼 호가가 오를 수 있고, 시설 건축 과정에서 경호상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 경호시설의 경우 부지 매입비용이 3배, 노무현 전 대통령 경호시설은 1.4배 뛰었다고 한다.

매입 대금은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의 논현동 자택을 농협 청와대지점에 담보로 넣어 6억원을 빌리고, 친척들한테 나머지 5억2000만원을 빌렸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질적으론 이 대통령 부부 소유이지만, 법률적으로만 시형씨 소유라는 것이다. 은행 이자 비용을 부모가 대납하면 증여에 해당하지만, 제3자 담보 제공은 문제가 없다고 청와대는 해명한다.

하지만 3년차 직장인인 시형씨는 이 대출을 감당하기 위해 한달에 250만원의 대출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통의 상식으로는 잘 납득되지 않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던 다스의 기획팀장인 시형씨는 2008년도에 36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으나 이후엔 고지를 거부하고 있다. 청와대가 또다른 이유로 든 시설 건축 과정의 경호상 문제는 다른 전직 대통령의 경우에도 똑같이 해당되는 문제다.

이용섭 민주당 대변인은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밟아야 하는가"라며 "아들 시형씨가 논현동 자택을 담보로 6억원을 대출받은 게 '사실상 증여'일 수 있으며, 5억2000만원을 빌려줬다는 친척도 누구인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09년 논현동 자택(당시 44억2500만원) 등을 뺀 대부분의 재산을 '청계재단'에 기부한 상태다.

■ 개발이익 노린 투자?

사저 터인 내곡동 20-17번지 일대가 이 대통령이 서울시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그린벨트가 해제된 땅이라는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서초구청은 2006년의 결정을 바탕으로 지난해 3월 이 일대를 도시관리(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잠재적 개발가치가 많은 곳이란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은 이날 논평을 내어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를 전망이어서 사실상 투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인근에는 내곡 보금자리주택 예정지가 위치하고 있다"며 "이 동네에 전직 대통령 사저가 들어오면 유일한 취약점인 치안이 해결돼 최적의 단독주택 단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경호실은 애초 10여곳의 후보지를 검토한 끝에 내곡동 일대로 결정했으며, 이 대통령도 최종 계약 이전에 현지를 둘러봤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시설이 들어설 땅은 여전히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경호시설 건립 과정에서 그린벨트 훼손 논란도 예상된다.

■ '호화 경호시설'?

내곡동 사저에 함께 들어갈 경호시설이 역대 대통령들의 시설에 비해 최대 10배까지 크다는 점도 논란이 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28㎡(69평), 노무현 전 대통령은 1788㎡(541평)를 각각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했다. 이에 비해 청와대 경호실은 이번에 내곡동 사저 터를 매입하면서 2143㎡(648평)를 경호시설 부지로 사들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경호처 관계자는 "집주인 한 사람이 9필지를 모두 소유하고 있어 일부만 나눠서 팔지 않았고, 야산 지역이라 실제 쓸 수 있는 땅도 그리 넓지 않다"고 말했다.

예산전용 논란도 뒤따를 전망이다. 청와대는 이미 현재의 논현동 자택 부근에 경호시설을 짓기로 하고 지난해 40억원의 예산을 배정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돈에다 2억8000여만원을 추가로 들여 내곡동 일대에 경호시설을 짓는 셈이기 때문이다. 내곡동은 논현동에 비해 땅값이 싸므로 경호시설 비용은 내려가는 게 합리적이다.

청와대는 시형씨가 사저 터의 지분 일부를 대통령실과 공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전체 9필지 가운데 3개 필지 위에 건축물이 있어 지적 분할이 곤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달 말 건축물을 헐었고, 지적 분할 작업을 통해 조만간 소유권을 분할 정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창현 이지은 기자 blu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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