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회담]파병 언급 안해.. 전작권, 합의대로

이용욱기자 입력 2009. 6. 17. 03:17 수정 2009. 6. 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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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지원·전작권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여부로 주목받은 현안 중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파병을 포함한 한국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방안이 있었다. 전작권 전환의 경우 한나라당을 비롯해 보수층에서 재검토를 요구해 왔고, 아프간 파병은 미국이 비공식적인 경로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기 때문이다.

두 정상은 우선 "전작권 전환이 양국간 합의한 '전략적 전환 계획'에 따라 원활히 이행되고 있음을 평가한다"고 밝혔다. '전작권을 2012년 4월17일부로 한국군에 전환한다'는 기존 합의를 존중한다는 뜻이다. 다만 "북한의 위협을 주시하면서 전반적 이행상황과 안보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평가해 조정 요소가 발생하면 검토, 보완한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기존 합의의 조정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말 당정회의에서 안보환경의 변화를 이유로 2012년 전작권 전환 재검토를 촉구하고 6월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상회담에서 기존합의를 따른다는 방침이 확인된 만큼 재검토 논의는 수면 아래로 잠복할 것으로 보인다.

아프간 지원과 관련, 두 정상은 "한·미동맹은 이라크와 아프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같이 평화 유지와 전후 안정화, 그리고 개발 원조에서 공조를 제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6일 국무회의에서 병원을 짓고 의료·직업훈련 인력을 추가 파견키로 했으며, 이를 위해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3년간 7400만달러 규모의 예산을 지원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 관심을 끌었던 파병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여지는 남아 있다. 정부는 의료·훈련인력 60여명을 추가 파견키로 하는 등 민간재건팀(PRT)을 현재 25명에서 85명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경우 이들을 보호할 자체 경비병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평화 유지와 전후 안정화'라는 문구는 향후 파병의 근거로 해석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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